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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번 죽이는 '기습 공탁', '먹튀 공탁' 근절되나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피해자 의사 없는 감형 방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 감형을 받는, 이른바 '기습 공탁' 등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하여 합의금

서어리 기자

2024.07.23 19:02:29
'새 전공의 지도 거부' 교수들에 정부 "반헌법적", 환자단체 "몰염치"

연세대·가톨릭대 등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선언

'빅5 병원' 소속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모집 전공의를 지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와 환자단체가 "반헌법적", "몰염치한 학풍"이라고 비판하며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일부 의대 교수님들은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

최용락 기자

2024.07.23 16:58:52
아리셀 참사 한달…유족·노동계 "사측은 교섭 회피, 정부는 외면"

"사측과의 교섭,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해 정부가 나서야"

아리셀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족과 노동계가 사측의 교섭 회피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규탄했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경기 등 전국 고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7월 5일

최용락 기자

2024.07.23 14:00:31
'쯔양 정보 유출' 변호사 "구제역에 자료 제공은 공익제보"

"구제역이 쯔양 돈 뜯을 줄 몰랐다…광고요구는 술주정"

유튜버 쯔양과 관련된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보내 협박의 빌미를 제공하고, 직접 쯔양을 협박해 2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가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4년 간의 일들이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

박상혁 기자

2024.07.23 11:59:44
이진숙, 대전MBC 사장 시절 관용차로 수십 차례 골프장 출입 의혹

3년 전 보궐선거 땐 文정부 비난 광고 게재해 선거법 위반 '경고' 받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장을 출입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이 후보자는 한 시민단체 대변인 신분으로 선거 기간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 광고를 게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지난 2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이명선 기자

2024.07.23 11:59:10
김용원 "인권위원장 후보 떨어져…교활한 수법으로 내몰았을 것"

"본인의 자격은 충분하고도 남는다…추천위 즉각 해체하라"

막말‧폭언으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차기 인권위원장에 도전했으나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같은 사실을 직접 밝히며, 자신을 떨어뜨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일찌기('일찍이'의 잘못)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런 수준이고 너무나 엽기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상임위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진행 중

서어리 기자

2024.07.23 10:00:07
"강간통념에 의한 재판? '지동설' 갈릴레오 재판 같다"

"억울하면 국민참여재판 활용하란 말, 강간통념 활용하란 말과 동의어"

"갈릴레이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마치 기존의 강간통념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저는 천동설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강간통념이 만연한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 절

서어리 기자/박상혁 기자

2024.07.23 08:58:29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 8명 검찰 송치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방송 통해 '신상공개 동의 없었다' 강조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까지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수사대상자(피혐의자) 192명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혐

박상혁 기자

2024.07.23 07:01:27
"피해가족 권리 보장이 아리셀 참사 해결의 지름길"

아리셀 참사 대책 토론회…'위험의 외주화', '위험물질' 관련 제도 개선 주장도

아리셀 화재 참사 발생 한 달.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들은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되새기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가족들의 이러한 주장이 과연 가족을 잃은 데 대한 단순한 하소연일까.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

최용락 기자

2024.07.23 04:29:55
이진숙 "류희림, 대학 학과 선배로 아는 정도"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태원 참사 기획' 발언한 적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자신과의 관계를 두고 "(대학교) 과 선배로 아는 정도였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22일 공개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대학시절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전혀 알지 못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면, 그 이유는

이명선 기자

2024.07.23 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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