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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져도 '배째라' 주인행세… 법도 행정도 '나 몰라라'

[유령타운의 비명 3화]

"이 일을 생각하면 삶의 의지가 사그라듭니다." 메일은 이렇게 시작했다. '유령타운의 비명' 첫 기사를 보도한 날, 새벽 1시 35분에 도착한 메일. 잠 못 이루는 밤, 또 다른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피해자는 "유령타운의 수많은 비명 중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써내려갔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이 안 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8.20 05:02:37
'ILO협약 비준 불량국' 미국이 무역협정에서 노동권 꺼내든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원된 인도-태평양 국가들

지난 8월 7일, 고용노동부가 6건의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그 중 첫 번째 주제가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노동 현황과 법제 검토'였다. 와우, 그동안 <인사이드경제>는 플랫폼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수많은 해외사례를 소개해왔는데 정부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얼마나 켕기는 게 많아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지만 '연구 목적'을 읽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8.20 05:01:47
김태규 "野 본인들은 비웃고, 팔짱 끼면서 증인만 나무라…인권위 진정할 것"

"野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주장, 행정부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방위가 지난 9일과 14일 진행한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진

이명선 기자

2024.08.19 22:01:10
[단독] 안창호, 헌법재판관 취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 기웃거렸다

"삼권분립 정신 훼손" 비판…헌재 내부서도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공직자 마인드 없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 취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 후보자 인사 검증에 동의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인

서어리 기자

2024.08.19 17:58:29
"'중대재해법 1호' 기소된 기업 변호사가 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노동계 "대한민국 인권 포기하겠다는 尹 정권 선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기업'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가 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경남 지역 노동자들은 2022년 2월 초 두성산업에서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된 화학물질 중대재해를 기억한다"며 "두성산업은 화학물질을 사

최용락 기자

2024.08.19 16:58:16
"나는 서울대생 부모" 스티커, 인권위 판단 구한다…"입시성공 과시, 부추긴 것"

학벌없는사회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로고 활용…이 같은 행태에 경계 세워야"

최근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울대생 가족임을 드러내는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스티커 배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태에 경계를 세우고자 인권위에

박상혁 기자

2024.08.19 14:58:39
우리는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취약한 주체'다

[시민건강논평] 공공성과 취약성이 만나는 방법

서로의 안녕을 묻기조차 망설여지는 요즘이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벌써 스무명이 넘는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 노약자와 환자, 그리고 특히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스럽다. 그런데 끓어오르는 건 단지 기온만이 아니다. 지난주 광복절 행사가 사상 초유 두 쪽 난 것을 비롯해 대통령의 연이은

시민건강연구소

2024.08.19 13:15:34
"직원 다치면 책임진다"했다가 말 바꾼 유튜버에 노동청 "기획자도 근로자"

유튜브 기획자 노동자성 첫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프리랜서 기획자의 노동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샛별노무사사무소 하은성 노무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유튜버의 기획자로 일하던 임동석 씨(20대)가 촬영 도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제기한 진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아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

이명선 기자

2024.08.18 16:41:07
광복절에 '기미가요' 튼 KBS 중징계 받을 듯…방심위 신속 심의하기로

방심위, 과거 '기미가요' 튼 JTBC·MBC 프로그램에 '경고'조치

8.15 광복절에 일본 국가의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방송한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18일 KBS 1TV <KBS 중계석>의 <나비부인>편에 대한 민원 28건이 접수됨에 따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2024.08.18 14:02:41
"혐오여론이 크게 들리겠지만, 아직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장]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유가족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 명 더하는 거지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리셀 희망버스를 탔어요. 와서 보니 많은 사람이 모였네요. 유가족들에게는 혐오 여론이나 반응이 자극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에 크게 들리고 상처를 받으시겠지만,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아리셀 희망버스 참가자

최용락 기자(=화성)

2024.08.18 0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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