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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리 제안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가 아니다"
"0시~오전 5시 배송 금지, 5시 출근조가 긴급한 새벽배송 처리가 제안 내용"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새벽배송과 관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노조가 제안한 것은 새벽배송이 아닌 초심야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안이었다고 밝혔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0시~오전 5시 배송을 금지하되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5시 출근 조가 사전에 설정된 긴급한 새벽배송을 처리하자'는 것이 제안 내용이었다는 설명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
최용락 기자
2025.10.31 11:00:08
15개 공항 중 11개가 '유령공항'…지역에 필요한 것은 신공항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잘못된 하늘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지난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하던 새만금신공항의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낮은 경제성,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파괴 영향 등 종합적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짚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국책사업을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10.31 10:35:33
인도네시아 파괴로 얻는 재생 전환…"니켈 기반 전환은 그린 워싱"
[토론회] "책임 채굴'? 한 번도 본 적 없다"... 인도네시아 주민들, 한중일에 '책임 채굴' 촉구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고통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전식 전지의 주요 원료인 니켈이 핵심 광물로 주목받으면서, 니켈 매장량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선 니켈 채굴·가공을 위한 투자가 급격히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파괴와 공중보건 위기, 인권 침해 등이 동반됐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환경운동 단체 AEER의 피우
손가영 기자
2025.10.31 08:30:31
'육각형 인재' 시대?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벼랑 끝, 청년이 사라진다
2007년 대학 마지막 학기에 한 기업의 인사업무 담당자가 진행한 취업 특강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강사는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I자형 인재'(I-shaped Talent: 한 분야에 깊이 있는)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다른 영역에서도 기본 이상의 지식을 갖춘 'T자형 인재'(T-shaped Talent: 깊이와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5.10.31 08:02:05
APEC 빌미로 한 이주민 단속, 트럼프의 야만과 무엇이 다른가
[인권의 바람]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며칠 전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다. 정부가 대대로 선포한 단속을 피하다 죽었다. 이재명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로 미등록이주민 2차 정부합동단속(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을 공포하면서다. APEC이 열리는 경주지역, 영남권을 더 단속하겠다고 했다. 88올림픽 당시 빈민촌을 철거했던 것과 같은 구시대적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10.31 08:01:42
'새벽 배송 중단' 반대한 한동훈에 '불안정 노동' 전문가 "감성적 논리로 비판"
이승윤 중대 교수, 한동훈 주장 두고 "경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을 연구하는 이승윤 중앙대 교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승윤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논리는 '야간노동의 보편성 논리', '물류 노동의 연쇄효과 가설', 그리고 '시장 수요의 실재성' 등
허환주 기자
2025.10.31 07:32:04
곽종근 등장하자 넉 달 만에 재판 출석한 尹…곽종근 "문짝 부숴라 지시 받았다" 재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넉 달만에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이대희 기자
2025.10.30 21:57:40
경찰, 이진숙 체포시 대통령실에 '직보'?…野 "수사독립 훼손" 비판에 "보고 아닌 통보" 해명
여순사건 '반란' 표현 논란엔 "바로잡겠다"…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상민에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당시 관련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수사 독립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때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
곽재훈 기자
2025.10.30 21:28:53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선고유예" 구형…공은 법원으로
시민위원회 뜻 반영…다음달 27일 선고 예정
순찰 중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2025.10.30 20:28:42
대법원,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반대' 의견…"소송 지옥될 것"
법사위, 마지막 국감까지 고성 난무…장동혁 연루 '법조 비리' 의혹도 소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히며 여권의 입장과 대립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법 왜곡죄'에 대한
김도희 기자
2025.10.30 19: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