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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0점', 이준석 '황당·참담'…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점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명·권영국, 건강보험 보장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선명

대선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삶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정책에 대한 논쟁은 없고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에만 몰두하는 후보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렇더라도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나아지게 하려는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라는 단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05.31 10:25:45
"서민증세·대기업 특혜, 이게 진짜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 기재부·복지부 앞에서 동시 개최

담배사업법 개정 반대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는 30일 세종시 복지부 및 기재부 청사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는 세금 부담과 위해저감 제품에 대한 선택권 박탈을,

프레시안 사회

2025.05.31 10:02:42
양대노총도 유시민 발언에 사과 요구…"명백한계급적·성차별적 발언"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유시민 작가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 비난을 거세게 비판했다. 30일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유 작가 발언을 "명백한 계급적·성차별적 발언"으로 지적하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자리가 무겁고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전자부품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이 감당

이대희 기자

2025.05.31 05:18:30
김용원, 군인권센터에 억대 손배소 걸었다가 2심도 패소

허위사실 명예훼손·감금·협박 주장하다 패소…군인권센터 "사필귀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불참에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상혁 기자

2025.05.30 23:58:31
법원, '이동관 방통위'도 철퇴…"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하라"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항소심도 패소

법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18일 문화방송(M

이명선 기자

2025.05.30 23:58:12
유시민·김어준 규탄한 여성단체에 전화 폭탄·탈퇴 러시, 왜?

한국여성의전화 "유시민이나 이준석 발언 크게 다르지 않다…차별·혐오 지적을 진영논리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에게 혐오성 발언을 쏟아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그에게 동조한 방송인 김어준 씨 규탄에 앞장선 여성단체가 전화 폭탄, 탈퇴 러시 등의 고초를 겪고 있다. 유 전 이사장과 김 씨의 지지자들이 여성과 노동자를 비하하지 말라는 지적을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여 여성단체를 공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박상혁 기자

2025.05.30 21:58:47
'류희림 선방위'의 MBC 제재 또 취소…"'국민의힘 1당 가능성 제로' 선거 방송 아냐"

류희림, 사표 수리 지연에 병가 연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가 법원에 의해 또 무력화됐다. 재판부는 선거방송심의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지난 29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

이명선 기자

2025.05.30 16:54:50
"SPC 만든 '크보빵' 생산 중단하라"…야구팬들, KBO 앞서 트럭시위

#크보빵반대트럭시위, 강남역·코엑스 및 잠실야구장에서도 진행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SPC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야구팬들이 SPC와 협업해 '크보(KBO)빵'을 생산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향해 "노동자 권리 무시하는 SPC와의 콜라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크보빵에 반대하는 크보팬'들은 30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크보빵 반대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명선 기자

2025.05.30 16:54:48
"부정선거 감시"한다며 선관위 침입, 줄줄이 현행범 체포

서울 구로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 경남 하동서 30대 남성 건조물 침입 혐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찰과 서울 구로구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날 오전 3시50분께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전날 밤 11시30분께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 무

서어리 기자

2025.05.30 15:28:09
25년 차 이주노조 조합원이 권영국을 지지하는 이유

이주민·이주활동가 120명 '우리를 위한 후보' 권영국 지지 "거대 양당, 공약조차 없다"

25년 차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조합원 섹 알 마문(50) 씨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를 두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며 "작은 일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2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이주민·이주인권활동가 120명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리면서다. 한국 법 제도가 이주노조를 합법으로 인정

손가영 기자

2025.05.30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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