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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류희림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물 7월까지 수사의뢰 0건"

尹대통령 불호령 떨어지자마자 수십 건 수사의뢰…이훈기 "방심위, 역할 방치해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지난 7월까지 단 한 건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난 6월 초 수사의뢰 계획을 밝히고도 두 달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난 달 말에야 처음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지난 달 말 이후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과 핫

이명선 기자/서어리 기자

2024.09.20 17:59:05
'의대생 패륜' 이어 의협 부회장, 간호사 향해 "그만 나대…장기말 주제에"

간호법 공포 환영한 간호협회 겨냥해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들을 겨냥해 "장기말 주제에"라며 비하성 글을 작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사진을 올리고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

서어리 기자

2024.09.20 15:59:21
언론재단, '尹 비판 회견' 하루 전 대관 취소…"살다살다 이런 정권 처음"

황석영 "尹 정권, 2024년 넘기지 못할 것"

한국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치 행사'라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대관을 하루 전날 취소 통보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 원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전에 불허를 통보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행태는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2024.09.20 14:59:16
서울시, 저비용 돌봄 서비스로 저출생 문제 푼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패가 '돌봄'의 실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이 보였다. 시범사업 실시 전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다.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차별적 처우, 비교적 저임금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몇몇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일반화 하여 적용하는 등,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문제와 저출생 해결의 단초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4.09.20 08:58:56
하코네·고시엔·슬램덩크의 공통점은?…일본 사철의 도시를 가다

[일본 철도 기행] (中) 오다큐, 세이부 사철과 함께 성장한 도시들

일본 가나가와현의 하코네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관광지 중 하나다. 일본의 에도(도쿄)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온천을 즐기기 위한 휴양지로 삼았던 곳이 하코네였다.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도쿄 근교의 유명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화산인 하코네 산에 있는 아시 호수는 백두산 천지와 같은 칼데라호로 장관을 제공한다. 희망철도재단이

박세열 기자(=도쿄)

2024.09.20 07:58:38
"공무원들이 재난 참사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 취급하고 있다"

[토론회]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광주학동·아리셀 참사 피해자들, 지원 실태 증언

"관공서로부터 겪은 '2차 가해'는 참사 자체로도 상처가 깊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들고 있다. 관공서에서는 (유가족들을) '악성' 민원인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대우하지 않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장성수 씨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이명선 기자

2024.09.20 07:21:25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없었다"는데 '응급실 뺑뺑이' 여전

양수 터진 임산부 병원 75곳서 거부, 손가락 절단 환자도 '뺑뺑이'

정부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가 예년보다 줄어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휴 동안 일부 환자들에 대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여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내내 응급 현장을 지킨 의료진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추석 이후가 진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

최용락 기자

2024.09.19 20:01:05
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 '결격 사유'인데도 진료해왔다

2019년부터 면허 취소 사례 없어 …서미화 "면허 취소 절차 마련해야"

치매, 조현병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치매에 걸린 의사 18명이 1만7669건, 조현병에 걸린 의사 22명이 3만2009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마약류에 중독됐던 의사 A씨도 치

최용락 기자

2024.09.19 18:59:08
'소수자 혐오 트윗' 늘면, '혐오범죄'도 증가

[서리풀연구通] 소셜미디어에서 거리로 번지는 소수자 혐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급증했다. 미연방수사국(FBI) 혐오범죄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는 2017-2019년 대비 2020-2022년에 무려 243.2% 증가했다. 팬더믹 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아시아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지난 한 해 동안 혐오에 기반한 범죄사건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중국계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9.19 18:58:49
고래 vs. 군사주의, 기후를 구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우주산업-군사화-기후위기의 위협적 상관관계] ②

미군은 세계에서 석유 제품의 최대 소비국이자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국으로 유명하다. 미군의 탄소 배출량은 "100개 이상의 국가의 배출량을 합친 것"을 넘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대 말까지 최소 절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완전 전기 운송수단을 사용하고, 트럭, 선박, 항공기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백구한(Koohan Paik-Mander)

2024.09.19 1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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