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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1년, 참사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등 과제 산적 … 민변 "추가조사 필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선 그간 경찰과 국회에서 이뤄진 '진상규명'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는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경찰청, 서울경찰청,

한예섭 기자

2023.10.23 20:12:44
여전한 사납금제… 벼랑 끝, 죽음으로 내몰린 택시노동자

[거인들의 발걸음]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 후기

지난 10월 20일 오후 1시, 해성운수 앞에서부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까지 이어지는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이 시작되었다. 업무를 서둘러 마치고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 앞으로 향했다. 약식 집회 후 바로 행진이 이어지는 터라 혹시라도 늦을까 봐 바삐 발걸음을 움직이다 결국 택시에 올랐다. '해성운수'라 행선지를 말했다. 택시노동자는 내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3.10.23 19:01:31
'서이초 교사'의 교훈이 고작 체벌의 부활인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체벌 포기 못하는 교육부

체벌은 한국에 학교와 공교육 제도가 존재한 이래로 늘 학교 안에 있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겉으로 드러난 양상이나 경향이 조금 달라졌을지언정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있다"라는 전제는 변한 적이 없다. 2020년 이후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조차 체벌을 경험했다는 학생의 응답은 10% 내외로

코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10.23 17:22:53
'신고제' 집시법, 사실상 허가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해방의 순간으로

지난 9월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소음규제 강화, 드론채증 도입 등이다. 그밖에도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빼곡히 열거되었다. 이미 '집회·시위금지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개악하고, 집회·시위를 사전신고단계부터 사후처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0.23 17:22:29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 비정규직 10명 중 8명은 고용불안 경험

한빛센터 비정규직 대상 조사 결과 발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10명중 8명이 고용불안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는 지난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KBS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비정규직 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84%가 수신료 사태 이후로 고용불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수신료

박정연 기자

2023.10.23 13:40:26
"국가는 참사의 책임에서 스스로를 면책시켰다"

[시민건강논평] 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비현실적인 이유

해마다 열리던 축제를 보러온 158명의 사람들을 이태원 작은 골목에서 한 순간에 잃었던 그날이 다가온다. 1년이 지나도 선연한 그 밤의 장면들은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 참사 현장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직 설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봐왔던 대형 재난에서는 형식적이나마 책임을

시민건강연구소

2023.10.23 10:58:42
서울시 쓰레기통, 3년새 30% 감소…'버스 음료반입 금지'라면서?

3년전 대비 2000여 개 줄어 …"정류장 인근 쓰레기통 적극 늘려야"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30%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매

박정연 기자

2023.10.22 16:43:14
이선균, 유아인…늘어나는 연예인 마약사건, 왜?

8월 검거건수, 이미 '역대 최다' 작년 전체와 비슷…10대 마약사범 875명으로 급증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최근 배우 이선균 씨까지 유사 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에 오르는 등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마약 사건 증가는 그러나 연예인·유명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체 마약범죄 건수도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국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연 기자

2023.10.22 16:26:16
연봉 2배 올려줘도 의사 못 구해…이래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공공의료기관 44곳 '구인난' 휴진…산부인과·내과는 돈 없어 채용공고도 못 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제주도의 한 의료원에서는 연봉을 두 배 올려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44곳이 의사를 확보하

박정연 기자

2023.10.22 15:30:18
'나의 아저씨' 이선균 배우,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

"수사 성실히 임할 것" 입장 밝혀…警, 총 8명 조사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 배우 측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이하 호두엔유)는 20일 낸 공식 입장문에서 "현재 이선균 배우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지난

이대희 기자

2023.10.21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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