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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합헌결정

대법은 '잘못된 법' 지적했는데 … 시민단체 "안타까운 인권후퇴"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닌 '동성 간의 성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차별법안'으로 꼽혀온 해당 조항이 합헌으로 인정되면서 시민사회에선 "인권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한예섭 기자

2023.10.26 17:57:19
이태원참사, "유가족께 사과"는 하지만, 추모제엔 참석 안 한다?

[2023국정감사] 이상민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유족 찾아 사과할 의사 있다"

오는 29일로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가 국정감사의 화두로 던져졌다.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지난해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책임소재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참사 책임을 묻는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29 참사 희생자

한예섭 기자

2023.10.26 17:03:59
"우리 엄마는 '운동권'입니다"

[조금 특별한 '페미' 연대] 청소노동자 투쟁과 페미니즘 운동의 만남, 그리고 교훈

<프레시안> 연재 '조금 특별한 페미 연대'는 지난해 시작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에 연대한 페미니스트들 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시작은 내가 했다. 나는 스무 살 때부터 소위 의식화된 운동권이 됐다. 대학교 1~2학년 때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경험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 대학을 졸업한

박장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2023.10.26 15:57:00
"총선에서 또 '빌리는 사람'에 초점 둔 복지 축소 공약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불안' 프레임의 계절이 돌아온다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진다. 올해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여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한편 지난 10월 11일에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도 총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예비 총선격으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약 17%의 큰 차이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내년 총선의 결과를 이 보궐 선거 결과로 단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2023.10.26 15:56:38
尹, 이태원 1주기 추모제에 "정치집회"라며 불참 입장

유족들 "추모제는 정치 공간 아냐 … 다시 한 번 정중히 초청"

대통령실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입장을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순수한 추모행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전해진 가운데, 유족들은 "시민추모대회는 정치의 공간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의 추모제 참석을 다시 부탁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한예섭 기자

2023.10.26 15:42:59
'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은 주민의 신체건강을 위협한다"

지난 7월 일명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혹은 테러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장갑차와 경찰특공대까지 배치하며 초강경 자세로 대응하였다. 그러자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관련 기사 : '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26 10:23:45
전청조 경찰에 체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스토킹 혐의

이별 통보받자 새벽 시간 남씨 모친 집 찾아… 경찰, ‘긴급응급조치’ 후 석방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재혼 계획이 알려진 뒤 사기 전과설 등이 불거진 전청조 씨가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오전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 씨(20대·여)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 차례에

전승표 기자

2023.10.26 09:59:32
이선균에 이어 지드래곤도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형사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 사건은 이선균 씨와 관련된 '사건과는 별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지난 2011년

허환주 기자

2023.10.25 23:57:42
'위기의 여경'…파출소장은 접대강요, 조직은 2차가해

경찰 성차별 피해자 박 경위 "2차가해 지금도 계속, 경찰은 대책 X"

"성차별하는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지킬 수 있는가." 경찰 내 성차별·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박 아무개 경위가 사건 공론화 이후 벌어진 경찰조직 내 2차 피해와 이에 대한 조직의 방치를 지적하며 경찰 내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박 경위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8일 (성차별 등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결

한예섭 기자

2023.10.25 22:04:23
빅뱅 지드래곤, 이선균 이어 마약 혐의로 입건

경찰 "이선균 사건과 무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로 전환된 배우 이선균(48)씨에 이어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별개로 진행한 수사를 통해 권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

전승표 기자

2023.10.25 2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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