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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은 죄악? …'룸카페 논란'이 놓치는 것

'변종 룸카페' 논란, '혼전순결' 조례 … "이제는 성적 권리 논의할 때"

'청소년의 성적 행위는 죄악인가.' 모텔 등 숙박업소의 형태를 한 변종 룸카페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떠올랐다. 2일 서울시는 오는 13일까지 침대 등을 구비한 룸카페 및 멀티방을 집중 단속하겠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형태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다만 단속에

한예섭 기자

2023.02.03 10:59:15
원희룡 "전세사기 원인은 먹잇감 던진 문재인 정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가 요즘 큰 문제"라며 "원인이 언제 쌓인 거냐,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전세 사기냐, 이럴 수 있는데 지난 정부 시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지목한 배경을 두고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허환주 기자

2023.02.03 06:06:23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불행히도 현재 진행형 문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설계, 어떻게 하느냐에 한 사람 삶 무너질 수도 있다"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고발한 영화다. 성실하게 일해 온 목수였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기존의 일자리에서 일하기 어렵게 되었고, 장애급여를 신청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복잡하고 비전문적인 장애급여 수급자격 확인 과정에서 탈락하고, 어쩔 수 없이 구직의무 등의 조건이 부과되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3.02.03 06:04:30
"전장연은 강자"라는 오세훈에 박경석 "22년간 밀려져왔다"

서울시-전장연 면담, '비용' 두고 평행선

"재원은 무한정하지 않다. 저희 입장도 이해해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은 그 비용의 문제에서 항상 뒤로 밀려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2일 오후 성사된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면담에서 양측은 '비용의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동권, 탈시설 문제 등을)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재

한예섭 기자

2023.02.02 17:23:01
탑골공원에서 첫발 뗀지 1년, 오늘 포스코에 섰습니다

[기후체제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60+기후행동창립1주년기념사

이 글은 지난 1월 19일 60기후행동이 창립 1주년 되는 날에 포스코 서울사무소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어슬렁시위를 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편집자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월 19일, 즉 119.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대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

60+기후행동

2023.02.02 17:17:48
[만평] 스치는 인연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02.02 17:17:24
"호봉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원인 아닌 현상이다"

노동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차이가 존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호봉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직무급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대기업 등에 유리한 법·제도로 인해 기업간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호봉제가 그 원인은 아니"라는 입

박정연 기자

2023.02.02 14:24:51
유기동물구조사 생활 1년,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

[창비주간논평] '입양'으로는 '유기' 못 막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유기된 동물은 약 13만 마리다. 내가 살고 있는 울진군의 인구는 4만7000명인데 그보다 2.5배가 넘는 동물이 매해 버려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파악한 수치로, 실상 얼마나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지는 알 수 없다. 유기동물의 대다수는 유기견이다. 수천년 인간 곁을

김명기 시인

2023.02.02 12:07:33
'추운 집'은 피할 수 있는 '사회적 가해'다

[서리풀 연구通] "'난방비 폭탄' 대안, '에너지바우처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돼"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 난방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급등하여 가스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는 2022년 대비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했지만 한국의 가스요금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율의 확대 계획을 밝혔다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2.02 12:07:20
나라 구하다 죽었냐고? 재난은 신의 영역이 아니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그들은 왜 이태원 '참사'를 부인하는 걸까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사회학계 신진 김민

김민성 한국인권학회 이사

2023.02.02 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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