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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앞 100m 시위 금지 헌법불일치…집시법 개정 제동

헌법재판소 22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m) 안에서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까지 집회 금지구역으로 추가하려고 했던 국회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시위 제한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

이상현 기자

2022.12.22 16:16:33
안전운임제 일몰 D-8, "국회의원은 사람 목숨 보이지 않나"

노동자들 尹 정부 두고는 "재벌 노무관리 대행 부서" 비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8일 남은 가운데,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일몰)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건설안

박정연 기자

2022.12.22 15:43:35
"구애 거절하면 해고" … '신당역' 이후, 직장 내 젠더폭력 계속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00일 … 젠더폭력 신고 접수건 분석해보니

직장인 A씨는 사장으로부터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듣고 상급자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문제 만들지 말고 퇴사하라"는 말이었다.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는 말조차 사장에게 알려졌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따돌림과 퇴사 압박이 이어진 끝에 A씨는 결국 해고당했다. "단둘이 카페에 가자"는 사장의 요구를 거절한 뒤였다. A씨는 지난 9월 해

한예섭 기자

2022.12.22 15:43:08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 대안, 결국은 사람이다

[서리풀 연구通] 농어촌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돌봄을 위해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

지역소멸이 충격적인 단어가 된 것도 예전인 듯, 이제는 소멸고위험지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흔한 시대가 되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주요 생활인프라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무리 교통망이 개선되더라도 다수의 농촌주민은 대도시나 거점도시보다는 거주하는 읍면 중심의 기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12.22 08:46:54
그들이 '세월호'에서 깨달은 것…"피해자와 시민의 연대를 절대로 허용 말라"

[창비주간논평] '재난자본주의'의 악순환

"내 동생이 왜 그곳에 갔는지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인터뷰)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3일을 맞는다.(12월 20일 기준)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정부가 방치한 결과로 158명이나 되는 목숨이 희생되고, 생존한 수많은 이들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겨나고 말았다.

이태호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

2022.12.22 0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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