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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첫 날…유족들 국회 찾아 "납득할 수 있는 대답 내놓아야"
2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시작...재난 컨트롤타워 주체·신고 묵살 진상규명 요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 보고가 진행되는 27일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를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재난 컨트롤타워가 참사 당일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을 재차 비판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현 기자
2022.12.27 11:25:50
서울시, 윤석열 퇴진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말소, 보조금 전액 환수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허환주 기자
2022.12.27 10:15:21
노조 회계공시? 대통령의 천박한 노동 인식이 문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문제 '무식' 드러낸 대통령
노동문제(Labour Questions)에 대한 지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 "노사관계에서 노는 무엇이고 사는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노사관계에 무식한 사람들은 노는 노동자요 사는 회사(기업)라 답한다. 노사관계를 '노동자와 회사' 혹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는 관계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에서 사는 회사나 기업을 뜻하는 '모일 社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2.12.27 09:57:59
'국정농단' 최서원, 6년만의 임시 석방에 딸 정유라 "기뻐서 눈물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의 일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최 씨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형 집행 정지
2022.12.27 05:29:21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특수본 수사 윗선 향하나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사전 대책 미흡, 참사 이후에는 자택 귀가도 확인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에 이어 지자체 관계자도 구속됨에 따라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2022.12.27 05:04:21
故이예람 중사 수사 부당 개입 전익수, '장군' 계급으로 전역
'준장에서 대령' 강등 전익수, 효력정지 신청 법원 인용...올해 말 만기 전역 예정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부당 개입 혐의를 받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징계 효력이 임시 중단됐다. 이에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임시로 유지한 채로 전역을 하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2.12.26 17:24:19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상사의 '폭언' 올해도 계속됐다
직장갑질119, 올해의 5대 폭언 발표...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폭언' 가장 많아
신입사원인 A씨는 회의 도중 상사가 물어본 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폭언을 들었다. 실수를 하면 "너는 정말 안 될 놈이네.", "너 이 xx 나랑 장난해?",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 등 상사의 무차별한 폭언이 들어왔다. A씨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폭언에 노출되
2022.12.26 16:26:38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3개월 징계' 불복 절차 돌입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경찰은 민주적 통제해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류 총경은 이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도 부당 징계에 관한 불복 차원에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류 총경은 지난 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대희 기자
2022.12.26 16:22:32
2022년은 진보의 지체와 퇴행의 해, 이 피로감 어떻게 극복할까
[시민건강논평] 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나아가 건강, 공중 보건, 의료 논의를 '체제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제. 셋째, 사람 관점과 민주적 공공성의 토대 강화.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 팬데믹이라
시민건강연구소
2022.12.26 14:29:50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에 오세훈 "더는 관용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시위를 1월부터 재개하기로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2022.12.26 11: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