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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전 검사, 손배소 최종심서 패소

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원고패소 판결 확정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상징이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검사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이대희 기자

2023.12.21 11:58:49
기후 재난에 취약한 감각 장애인들

[서리풀 연구通] 연구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 기후 재난 속 장애인의 삶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0년간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이 앗아간 목숨이 무려 200만 명에 이른다.(☞ 바로 가기 : 세계기상기(WMO) 5월 22일 자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허리케인 등의 기후 재앙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리비아 동부의 해안 도시 데르나에서 올해 9월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약 2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2.21 11:44:22
"나 좀 죽여줘"…그녀는 왜 죽여 달라고 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다

"나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야." 아내는 1년 동안 남편인 정 씨(80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차마 정 씨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엄연히 살인이니까요. 아내는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 병세는 조금씩 악화했고 아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아내 병간호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도 책임진 다중 간병인입니다. 아들은 나이가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2023.12.20 18:00:04
윤 정부가 발표한 학폭 전담조사관제, 대응 절차만 더 길어질뿐

[기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 및 퇴직 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채용하여 학교에 신고된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 기사를 쏟아냈다. 정부와의 협상에 참여한 교사단체들 역시 이 정도의 성과가

강균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2023.12.20 05:02:09
승자가 쓴 역사의 장벽을 넘어 과거 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프레시안 books] 정병준의 <1945년 해방 직후사>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의 <1945년 해방 직후사>는 연구서이면서 또한 교양서다. 저자는 연구서를 목적으로 집필한 것인데 독자 대다수는 교양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연구서는 독자의 연구활동에 활용되는 '생산재', 교양서는 독자의 만족을 위한 '소비재' 성격을 가진다.) 연구서가 교양서의 기능을 겸비하는 세계적 추세를 디지털혁명이 더욱 촉진하고

김기협 역사학자

2023.12.20 05:01:53
서경식 도쿄경제대 명예교수, 18일 세상 떠나

국민주의와 식민주의,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제기했던 서경식 도쿄경제대 명예교수가 18일 세상을 떠났다. 서경식 교수는 18일 저녁 7시50분께 온천 목욕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1년생인 서경식 교수는 교토시에서 태어났다. 그가 와세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71년, 한국에서 공부하던 두 형(서승, 서준식)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허환주 기자

2023.12.19 13:28:59
[만평] 의원 증원 결사반대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12.18 22:11:32
마약 사범 또 역대 최다…10대 범죄자 3배 급증

올해 1.7만 명 검거, 2400명 구속…60대도 두 배가량 증가

올해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마약사범의 절반가량이 10~30대 청년층이었다. 해가 갈수록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18일 경찰청은 올해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이 기간 총 1만71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7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상반기(3~7월) 1만316명을 검거했고 하반기(8~11월)에는 5

이대희 기자

2023.12.18 20:10:12
내 의료·건강정보가 보험사로? 의료 민영화, 또 스리슬쩍?

[시민건강논평] 건강을 삭감하는 민영화, 제대로 문제화하자

최근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로 보이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먼저 전력 민영화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의 매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은 전력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 민영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에게 '제3자 판매

시민건강연구소

2023.12.18 11:48:59
불만 한번 없던 아이가 온몸으로 '살려달라' 외쳤다

[푸르메 스토리] 쌍둥이 형제 상현이와 성현이 이야기

"상현이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불만 한 번 얘기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조금 소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쌍둥이 형제인 상현이와 성현이. 한날한시에 태어났지만 생후 6개월부터 두 아이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성현이는 목을 가누는 것부터 앉고 서고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상현이보다 느렸습니다. 엄마는 돌도 지나지 않은 두 아이를

푸르메재단

2023.12.18 0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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