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5월 1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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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등 최저임금 적용' 거짓 약속만 해온 공익위원들, 올해는 다를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고장난 최저임금 제도, 구멍 막아야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명단을 아무리 들여봐도 찾을 수 없다. 이미 구멍이 크게 나서 줄줄 새는 최저임금 제도를 수선하겠다고 나설 인물이 말이다. 좁디좁은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오래 전부터 고장이 났다. 지난 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통계상으로도 이미 '임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5.17 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