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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래 사장이 둘일 수는 없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사관계가 함수도 아닌데 일대일대응이라니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리며 몇 번이나 반복해서 판결문에 담은 내용이다.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세상 변하는데 언제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1.20 06:00:00
"전장연으로 손실 4450억" 발생했다는 서울시, 교통약자의 '손실'은?

19일 면담 결국 결렬 …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앞두고 신경전?

19일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면담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2년간 약 4450억 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비용은 시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시간 손실 등에 시간당노동생산성가치·평균시간가치를 적용해 추산됐다. 앞서 공사 측이 제기한 전장연 대상 손배소송의

한예섭 기자

2023.01.19 18:57:14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 가해자,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죄질 극도로 불량하다" 재판부, 가해자에 준강간치사죄 적용해 징역 20년 선고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가해자는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항거불능의 동료 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 아래로 밀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준강간치사죄로 중형이 선고됐지만 쟁점이었던 살인죄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한예섭 기자

2023.01.19 17:09:04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작…공안몰이 칼춤 당장 중단하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대적인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가 19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내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231

박정연 기자

2023.01.19 17:05:39
"춤춰봐라", "남친과 진도는?" 반복되는 면접 성차별, 왜?

신협 '면접 성희롱' 사건 겪은 인권위, 면접 성차별 대응체제 돌입 "제도 개선 모색"

신협(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면접 성희롱'으로 채용 성차별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에 나섰다. 19일 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폭력을 가리켜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

한예섭 기자

2023.01.19 16:05:12
민주노총 "대통령 한 명에 의해 민주주의 유린"

민주노총, 압색 두고 "한 편의 쇼'"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19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어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 편의 쇼'"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2023.01.19 13:55:52
민주노총 압수수색 하루만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민주노총 건설노조 "명백한 노조 탄압이며 노조 죽이기"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주거

박정연 기자

2023.01.19 10:29:37
'돌봄 로봇'에게 2주간 독거노인을 돌보게 했더니…

[서리풀 연구通] 기술 접목한 비대면 돌봄에 성찰과 경계가 필요한 이유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1인 가구가 총 세대수의 41%(약 972만 세대)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는 30대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재와 달리 미래의 1인가구는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될 것이라 한다.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비중 확대 속도는 예측보다 더 빨랐다는 점을 상기하면, 1인 고령자 가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1.19 07:19:00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창비 주간 논평] 장애인 이동권, 누구의 권리 아닌 모두의 권리로 만들어온 투쟁

최근 한 지자체와 가진 면담 중 담당 공무원의 발언이 머리에 계속 맴돈다. "1년에 7~8곳 (턱을)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그런 곳을 찾아서 가면 되지 않겠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접근, 즉 이동할 권리는 기본권이다.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각 국가들이 재량에 따라 보

이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23.01.19 07:03:33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이태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끝나지 않는 이야기] 유족이자 생존자의 진술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석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상처난 마음은 치유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보단 아픈 상처부위를 건드리고 헤집기 일쑤다. 일부에서는 "놀러 가서 그렇게 된 일을 왜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느냐"고 그만하라고 이들의 등을 떠민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아픈 가슴을 부여

한예섭 기자

2023.0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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