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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하나? 비자 발급 소송서 대법원 승소 확정

LA총영사가 여권·비자 발급하면 약 20여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기각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의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이대희 기자

2023.11.30 23:00:42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쉬었음'과 '고립' 사이를 오가는 청년들

얼마 전 읽은 책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안예슬 지음, 이매진 펴냄) 이야기로 시작하려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여성청년들의 고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책에서 만난 '지방 여성 청년들'의 고립 경험은 흔히 상상하는 고립생활과는 다른 이야기가 많았다. 이들이 겪었던 고립 경험은 일을 하는 중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중에도, 학교를 다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3.11.30 16:42:06
전 총무원장 자승, 화재 현장서 입적…"CCTV에 다 녹화됐다"

차량서 메모 등 발견…경찰은 다른 가능성 배제 안 해

조계종 전 총무원장(34대)인 자승 승려(69)가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입적(入寂)한 가운데, 조계종은 이를 소신공양(燒身供養, 자신의 몸을 불살라 공양함)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기타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다. 30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인 우봉 승려는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어 "자승 스님이 종단 안정

이대희 기자

2023.11.30 15:04:52
여당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 끊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

[서리풀 연구通]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건강 정책이다

지난 9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규칙을 바꾸는 법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힌다. 또한,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파업 참여자가 손해배상액 전체를 동등하게 나눠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30 08:57:31
건강보험공단을 떠도는 '제도화 된 차별'

[건보고객센터 파업 장기화의 원인과 해법 ③]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과 왜곡된 공정 극복하기

11월1일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과 집단 단식이 곧 한 달에 접어든다. 장기 파업의 쟁점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여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고객센터 업무를 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채용승계를 권고했다. 이미 이뤄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법은

김정대 신부(천주교 예수회)

2023.11.29 16:49:32
'靑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실형 선고

1심 재판부, 송 전 시장에 징역 3년·황운하 의원에도 총 징역 3년 선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직권남용

이대희 기자

2023.11.29 16:48:57
'이태원 참사' 첫 선고…해밀톤 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형

재판부, 가벽 도로선 침범은 인정, 고의성은 확인 어려워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건물을 불법 증축한 해밀톤 호텔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밀톤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 벌금 800만 원을, 임차 법인 디스

이대희 기자

2023.11.29 15:58:44
이번에는 공무원 회계 전산망 'e호조' 장애

15분간 장애 발생…이중화 장비로 대응

정부 전산망에 또 장애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30분께 공무원의 회계처리 전산망인 'e호조'에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는 약 15분간 발생한 후 지금은 해소됐다. 정부는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자 이중화 장비를 작동해 대처했다. e호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 주체다. 정부 행정전산망 사고는

이대희 기자

2023.11.29 14:58:44
김윤수 선생 5주기 학예한마당, 12월 2일 열려

김윤수 선생 5주기 학예한마당이 열린다. 민족미학연구소 주최로 12월 2일 동덕아트갤러리에서는 '현실동인 선언문의 역사성 현재성 -김윤수 선생과 김지하 시인을 추념하며'가 열린다. '당대 미술계의 상황과 현실동인 선언문'은 신정훈 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학과 교수가 발표를, 김진주 전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현실동인 선언문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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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4:10:44
해병대, 박정훈 대령 병과장서도 보직해임

군인권센터 "국정조사 앞두고 현역 수사관 협박 위한 조치" 비판

해병대사령부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현역 수사관을 향한 '협박'성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전날(28일) 오전 10시경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날 오후 늦게 박 대령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대령은 여태 해병대에서 맡아온 모든 보직에서 물러

이대희 기자

2023.11.29 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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