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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올라, 왜?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지시 등 추가 유죄 인정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최용락 기자

2026.04.29 19:59:02
[속보]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1심 판결은 징역 5년…특검 구형은 징역 10년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은 징역 5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해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대통령

최용락 기자

2026.04.29 16:00:26
아틀라스가 던진 경고: AI의 시대, '노동사회기금'이 대안 될 수 있나?

[노회찬재단 함께 맞는 비 포럼] AI와 로봇의 시대, 노동의 대응

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보인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아틀라스는 모든 움직임이 이제껏 본 어떤 인간형 로봇보다 자연스러웠고, 현대차그룹은 이 휴머노이드를 양산해 미국 공장 생산라인에부터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장에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반발을 놓고 다시 온라인에서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6.04.29 09:03:44
[속보]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 합의 도출…노동부에서 조인식 예정

CU BGF 로지스와 화물연대본부가 잠정 합의에 도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CU BGF 로지스-화물연대본부는 4월 29일(수) 05시 5차 교섭을 통해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식 조인식은 화물연대본부 내부절차를 거친 후 2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허환주 기자

2026.04.29 06:30:33
'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에 그린피스 "1161명 조기사망 유발할 것"

초미세먼지 피해 30년 추정치…"비용 환산 최대 2860억 원, 용인 밖에서 70% 이상 발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LNG 발전소 6기가 가동될 경우,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피해의 70% 이상이 용인시 경계 밖에서 발생해 광역적 건강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로는 이러한 실질적 위험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린피스는 28일 발간한 <허가된

손가영 기자

2026.04.29 05:29:16
"숯덩이가 된 남편, 살려고 합의했는데"…아리셀 2심 감형에 눈물 쏟은 유족들

아리셀 2심 판결 간담회…변호인들 '비상구 설치 의무 무죄', '합의 이유 11년 감형' 등 비판

강금복, 강순복, 김광연, 김금실, 김남협, 김병철, 김재형, 김지현, 뢰려연, 박영화 별려매, 엄정정, 이미란, 이준봉, 이해옥, 이향단, 주이, 채춘효, 최은미선, 최은화 OOO, OOO, OOO(3명은 익명) 아리셀 참사 희생자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영정을 유족들이 하나하나 바닥에 세웠다. 처음에는 한 줄로 세우려 했지만, 이내 영정이 너무 많아 그

최용락 기자

2026.04.28 21:30:17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 가담", "통일교 '묵시적 청탁' 인지"

그라프목걸이 몰수도…"성공적이지 못한 시세조종", "금품 적극 요구 사실 없다" 등 참작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최용락 기자

2026.04.28 19:39:54
성소수자라고 채용취소·업무배제…10명 중 9명 "직장 내 커밍아웃 두렵다"

2025 성소수자 노동실태조사 결과…연구진 "기업 문화 개선·차별금지법 제정 등 시급“

"면접 보러 가서 다 붙어도 주민번호를 보여줬을 때 '뭔가 좀 착오가 있었다'며 떨어뜨리는 게 일곱여덟 번이었는데 (…) '내가 (성별) 정정이 안 되면 취업을 할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31세 트랜스남성 A 씨) "회식 자리 같은 데 갔는데 상사가 '너 혹시 게이니?' 저한테 물어봐요. (…) 자기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너 만약에 게이였

박상혁 기자

2026.04.28 18:00:04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원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항소심 특검 구형은 징역 15년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최용락 기자

2026.04.28 16:30:29
[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 13만주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을 인식해 블랙펄 측에 18만주를 제공했고, 13만 주는 시세조종 행위 해당하는 통정매매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

박세열 기자

2026.04.28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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