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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

[복지국가SOCIETY] 기후재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요즘, 시민들은 가장 좋은 한철을 맞이하고 있다. 날씨는 선선하고 오곡백과는 익고 있고, 자연은 온갖 색깔로 갈아입고 입고 있다. 짧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 주말 고속도로는 인산인해였다. 지난 여름의 폭염은 잊었고, 폭염의 상처인 금값배추의 현실만 남아 있다. 짧은 가을이 지나면 올 겨울 혹한이 예상된다고 한다. 아마 겨울의 혹한을 경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10.29 16:48:55
정근식 "정부 예산 삭감으로 고교 무상교육 풍전등화 위기"

시도교육감들, 진영 막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이명선 기자

2024.10.29 14:59:48
이태원 특조위, 형사재판 한계 뛰어넘어 '용산'을 건드릴까

특조위 쟁점 셋 ① 책임 어떻게 물을까 ② '용산' 건드릴까 ③ 예산 지킬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가 어느덧 2주기를 맞았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일어난 압사 참사의 진상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약 38평의 경사진 골목에 수백 수천 명이 몰리면서 '그날' 밤 10시 25분께 군중 밀도는 한 평당(㎡) 10.7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인파 관리를 위해 배치된 인력은 없었다.

이명선 기자

2024.10.29 13:59:16
안창호號 인권위, 23년 전통의 합의제 정신 폐기했다

"기존 합의 중심 소위 운영 지켜야" 자문위원 반대에도 安 취임 한 달 만에 표결 강행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3인 체제로 운영해 왔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자동 기각되도록 했다. 2001년 출범 후 줄곧 이어져 온 만장일치 표결 관행을 폐기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제20차 전원위를 열

서어리 기자

2024.10.29 10:59:06
"이태원참사 156번째 희생자 된 딸, 아직도 못 떠나 보냈습니다"

[강상구 시사콕] 이태원참사 유가족 진정호 "반복되는 참사, 그 고리를 끊어야"

"저희 아이는 156번째 희생자입니다. 저희는 그날 뉴스를 보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서 의식을 찾고 엄마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이가 직접 얘기를 해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병원에서 만나고 중환자실에서 3일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이태원참사 156번

전홍기혜 기자

2024.10.29 09:03:15
"건설노조 왜 가입했냐고요? 돈 떼먹힐 일은 없으니까"

[공안탄압 이후, 무너진 건설노동자②] '노가다'에서 '노동자'로…무법지대에서 권리를 짓다

집권 초기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하락세가 장기화된다 싶으면 '노조 탄압'을 반복했다. '건폭' 발언이 상징하듯 건설노조가 주요 표적 중 하나였다. 그 여파로 건설노조 조합원이었던 고(故) 양회동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건설노동자들의 삶도 무너졌다. 정부 지지율과 맞바꿔 건설노동자들이 빼앗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노조로 뭉치기 전 건설노동자들의 열

정명종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사무국장

2024.10.29 05:01:50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압수수색…경찰 "과하지 않다…통상적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경찰이 지난 23일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진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혜 씨와 택시기사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일각의

박세열 기자

2024.10.28 22:58:52
민주노총, 한동훈에 사과 촉구 "부자감세 반대했다고 혐오하나"

韓 "민주당, 민주노총 눈치 보느라 금투세 유예 미루나" 발언 겨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 '민주노총 배제·혐오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한 대표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중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민심에 역행하며 미루는 것이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국민과 투자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게

최용락 기자

2024.10.28 22:02:08
관절염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경북 문경 유곡리 민간인학살 전재선 행방불명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전비담 시인

2024.10.28 13:59:40
尹 정부의 돌봄 개혁은 '가짜 개혁'이다

[시민건강논평] '시장화', '금융화'를 막을 진짜 돌봄 개혁

돌봄이 한국 사회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수긍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돌봄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소식. 반면,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고 대상자도 선정했지만 4달째 서비스를 기

시민건강연구소

2024.10.28 1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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