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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이 뭐냐고요? 아파도 연약해져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것"

[서리풀연구通]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다

2024년 증가세를 기록했던 자살률은 2025년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굳힌다는 목표로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위한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정책은 생명 존중 문화, 고위험군 식별, 상담 인프라 확충 등 기존의 개인위험요인 접근의 연장선에 있다. 20년 이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자살률을 되돌리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5.01 08:35:41
20대 등쳐 먹는 사업주들…"가짜 3.3·5인 미만 위장하고 노동위에선 모르쇠"

노동계 "정부·국회, 지역별 특별근로감독하고 위장방지법 만들어야"

20대 미용사 유민서 씨는 각각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두 미용실을 오가고 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다. 유 씨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이라도 지켜달라고 항의하자 원장은 '싸가지가 없다'며 그를 해고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는 원장이 운영한 두 미용실은 인사이동이 보여주듯 하나의 사업

최용락 기자

2026.04.30 19:35:05
[속보] 민주노총, 정부 노동절 행사 참석하기로…"화물연대 사안 해결"

"양경수 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대행 등 참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달 1일 정부가 주최하는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화물연대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오늘 화물연대 관련 최종 합의됨에 따라 내일 노동절 정부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 인원에 대해서는 "양경수 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

최용락 기자

2026.04.30 16:26:11
망치 폭행, 총기 위협, 체벌…"그래도 못 떠나. 고용허가제는 족쇄"

'사장 허락 없이 못 떠난다' 직업 자유 박탈, 이주노동자의 호소 "우리는 현대판 노예"

37세 베트남 출신 노동자 A 씨가 술 취한 관리자에게 머리, 팔, 명치, 뺨을 맞았고 '4분 동안 22번' 박치기를 당했다. 34세 베트남인 응웬꽁투 씨는 영하 8도의 겨울밤 공장 밖에서 벌을 섰다. 강제로 반성문을 쓰거나, '머리가 없냐'라는 조롱도 일상이었다. 36세 방글라데시 출신 B 씨는 사장에게 망치로 맞았다. 사장은 평소에도 그에게 때리는 위협

손가영 기자

2026.04.30 15:58:43
'교섭으로 풀 수 있었다'…BGF-화물연대, 대화 9일만에 최종 합의

'7번 교섭 거부'가 부른 비극 끝에야 열린 대화…'안전조치 적절했나' 경찰 책임은 남은 과제

BGF로지스와 화물연대가 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를 이뤘다. 분기 1회 유급휴가 보장, 운송료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 조합원 서모 씨가 회사가 투입한 대체차량 출차를 막으려다 숨진 지 11일, 첫 교섭이 열린지 9일만에 이뤄졌다. 그 전 사측은 7번에 걸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최용락 기자

2026.04.30 14:38:09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판결…다큐 감독도 포함

하급심 유죄 59명 중 항소 포기·취하자 뺀 나머지 인원 상고심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 중 14명은

최용락 기자

2026.04.30 11:55:53
수만 년 남을 핵 쓰레기, 우리가 치우나? 세대 간 불평등의 역설

[초록發光] 600년 묘제 봉행에 참석하며 수만 년 핵폐기물 처리를 떠올려 본다

한라산과 중산간의 들녘에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는 제주의 4월은 과거를 기리는 날들로 분주하다.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 뿐 아니라, 주말마다 각 문중별로 '묘제'를 봉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주에는 고대 국가 탐라국을 개국한 삼성(三姓)인 고 씨, 양 씨, 부 씨 이외에도 다양한 성씨들이 여말선초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입도해 일가를 이루고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2026.04.30 09:55:48
해고노동자를 구속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인가

[인권의 바람] 구속·탄압이 이재명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는 방식인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하는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2026년 2월 6일 경남 창원시 타운홀미팅 발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 구속됐다. 성폭력 공익제보자 교사가 고공농성에 돌입하려 했고, 이를 지지하고 연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끌려갔다. 경찰의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6.04.30 09:55:03
"한국옵티칼-니토옵티칼은 '하나의 사업'…해고 회피 의무도 함께 져야"

금속노조,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소송 항소심 쟁점 설명

불탄 공장 옥상에 올라 600일 고공농성을 하며 복직을 요구한 박정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지회 사무장이 정부·여당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땅을 밟은 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박 사무장과 그의 동료 6명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며 교섭의 시계가 멈춘 가운데 법원의 시간만

최용락 기자

2026.04.30 08:09:18
"2차 피해 우려돼서"…軍 성폭력 등 피해 상담률 '병사 40%', '간부 11%'

전문가들 "성 고충 대응 체계 신뢰성 높여야…민간 참여 의무화도 필요"

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국군 병사 가운데 상담 또는 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4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간부의 상담·신고율은 11.1%로 병사보다도 크게 낮았다. 2차 피해가 걱정돼 신고하지 못했다는 이가 많아, 성 고충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YWCA 대

박상혁 기자

2026.04.29 2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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