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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로드러너'가 라이더 수입을 올려준다? 팩트는 이렇다

[李 정부도 외면한 노동자] ③ '불투명한 등급제'로 통제·착취를 고도화한 배민과 라이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특수고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노동계는 정부가 준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노동자 추정제는 담기지 않거나 의미없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중이다. 또 차별을 조장하는 이상한 특별법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

2025.11.25 10:28:55
창조론 옹호·헌금 중요성 강조하는 개신교 일방 서술 도서가 고교 교과서?

창조론을 옹호하고 개신교에 편중된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가 고등학교 종교 과목 교과서로 교육청 승인을 받았다. 과학과 다른 내용을 서술한 데다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해 교과목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광주교육청 인정도서 <현대사회와 종교> 교과서를 확

이대희 기자

2025.11.25 08:30:02
물·땅·전력 집어시키는 반도체 산업, 더 몰아주자고?

[반특법에 반대한다] ② 기후위기 관점에서 본 반특법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이 <오마이뉴스>, <참세상>, <프레시안&g

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5.11.25 08:11:44
'꽃할배' '하이킥' '허준'…국민배우 이순재, 향년 91세로 별세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로 25일 새벽 별세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다양한 영화와 연극, 드라마 등에서 활동했으며 국회의원을 지낸 이순재 씨는 지난해 말부터 건강이 악화하면서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이순재 씨는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3세 때 가족과 함께 만저우 지린성 옌볜(연변)으로 이주한 후 4세 때

이대희 기자

2025.11.25 07:45:25
이재명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기고] 하청노동자의 원청업체 상대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는 위법·위헌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관련,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업체(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결정 기준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방식을 '노조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 노조법 제2

권영국 정의당 대표

2025.11.25 05:51:41
"5급 이하 78%가 '조희대 직무 수행 부적절"…법원노조 설문조사 결과 공개

법원공무원 노조가 5급 이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78%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4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11일 전국 법원 5급 이하

박세열 기자

2025.11.24 20:59:41
노동부 "원·하청 교섭에 창구 단일화 적용"…노동계 "자율교섭하게 해야"

원·하청 교섭 분리는 노동조건, 이해관계 등 차이 있어야 가능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체계 마련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원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조건, 이해관계 등에 차이가 있어야 가능하다.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온 노동계는

최용락 기자

2025.11.24 20:59:08
'조폭 영화' 수준?…여인형 "술 먹고 계엄 '불가능' 말했다 윤석열 앞에 무릎 꿇었다"

12.3 불법계엄 '행동대장' 격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전 술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무례했다고 생각해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24일 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박세열 기자

2025.11.24 17:04:03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총책'에 1심 무기징역…"잔혹하고 악랄, 피해 회복 불가능"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

박세열 기자

2025.11.24 16:28:11
[반론보도] <'비상식과 반지성의 거대한 블랙코미디 한강버스'> 관련

본 신문은 2025년 9월 26일 사회면과 오피니언면에 <'비상식과 반지성의 거대한 블랙코미디 한강버스'>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은 출퇴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지 여부는 시민들의 수요가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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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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