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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무실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하청 노동자, 항소심서 무죄 받았다

항소심, 벌금 5만 원 내린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1050원)를 훔쳤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탁송 기사들에게 미리 출입문을 열어주곤 했고, 이에 탁송 기사들

허환주 기자

2025.11.27 11:01:24
치매는 약물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서리풀연구通] 치매라는 사회적 문제의 재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 제약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항체 기반 신약과 혁신적 치료 기술이 '돌파구'로 홍보되고,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이 쏟아지며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치매를 제약기술로 해결해야 할 의학적 위기로 규정하는 관점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치료제 중심의 접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11.27 10:28:12
반도체특별법, 재벌이 바라는 대로 노조활동 옥죌건가

[반특법에 반대한다] ④ 비정규직이 본 반특법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참세상&g

이재범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장

2025.11.27 05:27:24
"윤석열 재임 시절 폭탄주 돌리는 '술시' 있었다…장관들 '컨디션' 챙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오후 5시 업무보고 후 음주' 관행이 있었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26일 윤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씨에게는 '술시(時)'가 있었다"며 오후 5시경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 업무보고 시간에 술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오후 5시면

이대희 기자

2025.11.27 05:26:27
법무부장관 지휘한 김건희?…"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방치 이유 뭐냐" 따지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지난해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취지의 질타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지난해 5월15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에 보낸 텔레그램엔 김혜경·김정숙 등 정치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메시지와 함께 김명

박세열 기자

2025.11.26 19:59:01
'내란 변호인'들, 변호사 자격 '위기'…변협, '판사에 욕설' 이하성 등 징계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내란 사건 재판이 벌어지는 법정에서 난동을 피워 감치 결정을 받고, 판사에게 욕설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26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징계 수위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변

박세열 기자

2025.11.26 16:58:16
'세상은 요지경' 유병호, 보복인사·軍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해

윤석열 정부에서 '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켰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에 의해 직권남용,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유병호 감사위원의 인사권 및 감찰권 남용에 관해 점검한 결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한 감찰 및 대기발령 등 불이익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 감사위

박세열 기자

2025.11.26 16:31:30
벨렝 유엔기후총회(COP30)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초록發光] 탈탄소 녹색전환을 선도할 결의와 성과가 뒷받침돼야

2025년 11월, 30차 브라질 벨렝 유엔기후총회(COP30)와 G20 남아공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성격을 달리하는 두 국제회의를 관통하는 이슈는 바로 에너지·기후이다. 11월 22일(현지 시간) 미국이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한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11.26 16:30:21
분노한 법원 직원들 "웃고 사담나누는 지귀연 재판, 20년 근무해도 보기 힘들어"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공무원들 평가에서 21점"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에 대한 법원 공무원들이 매년 두번씩 진행하는 다면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았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가 변함이 없다고 느끼는 게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재판 뒤인) 상반기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점이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허환주 기자

2025.11.26 13:46:16
쿠팡 야간노동자 또 쓰러졌다…새벽 2시께 물품 옮기다 쓰러져 사망

계약직으로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근무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에 일하던 노동자가 쓰러진 뒤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분께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계약직으로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돼

허환주 기자

2025.11.26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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