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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 추진하겠다'는 정부, 그런데 '사적 간병'과 큰 차이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 급여화는 환자 본인 부담금 감소와 간병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갑다.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뒤늦게 정부 자료를 살펴보면서 큰 방향에서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개선해야할 점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9.19 12:41:52
[속보] "성격 고쳐줄게"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판결

함께 살던 동창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대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B씨를 때려

박세열 기자

2026.09.19 09:53:19
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수사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법집행의 신뢰 훼손"

고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여러 수사 정보를 기자 등에게 제공해 위험을 초래하고,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허환주 기자

2026.09.18 18:28:40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개헌 절차법 입법, 개헌특위 설치" 등 정부·국회에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 49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18일 성명에서 "불필요한 연임 논란을 종식하고 개헌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최용락 기자

2026.09.18 18:04:19
[단독] 경찰이 '복구 불가' 못 박은 성착취 사이트…4일 만에 같은 이름 사이트가

[여전한 디지털성폭력 ⑥] 운영진 "복구 중" 공지…개장 1달여 만 성착취물 2만여 개 게시

경찰이 불법 성착취 사이트 운영진 일부를 잡아 '복구 불가' 상태로 폐쇄했다고 발표한 지 4일 만에 같은 이름의 사이트가 운영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시 이후 1달 동안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성범죄물 수가 2만여 개에 달한다. 경찰은 이를 '모방 사이트'로 판단 중이다. 그러나 새 사이트 운영진이 "손실된 데이터"를 "긴급 복구 중"이라 공지해 옛

박상혁 기자

2026.09.18 15:59:06
[속보] 검찰, '제주 장미란' 실종 허위로 종결한 경찰, 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허환주 기자

2026.09.18 14:42:14
여성·의료계 "임신중지약 도입 방안, 허용 주 수·처방·약값 문턱 과해"

"허용 주 수 늘리고, 원내처방·조제 제약 풀어야…건보 적용, 미성년 처방도 필요"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정부 방안에 담긴 허용 주 수·처방 등에 대한 제한이 과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 단체가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17일 서울 종로구 임호빌딩 건물에서 정부

박상혁 기자

2026.09.18 08:28:06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국가로 전환하려면

[초록發光] 전기의 시대 진입과 전기국가 선언

바야흐로 '전기의 시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인류가 석유 중심의 시대를 지나 '전기의 시대(Age of Electricity)'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산업과 운송, 건물 등 전 분야에서 전기화가 확대되면서 세계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전기차(EV)와 히트펌프 보급 등 일상의 전기화가 전력 소비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9.18 08:18:13
종이 한 장과 無가 지켜낸 것 [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

[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 공감돌봄상 장우정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서비스를 경험한 서울시민의 이야기를 통해 돌봄 현장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일상 속 '좋은돌봄'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을 통해 올해 수상작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곧 여름인데 걱정이에요. 실온

장우정 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 공감돌봄상 수상자

2026.09.18 05:58:10
"삼성전자 구내식당 '밥값' 정규직은 1500원, 하청은 7500원"

<삼성전자 사내하도급 노동 실태 연구>…하청 차별, '불법파견' 가능성 등 제기

삼성전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밥값에서 셔틀버스, 휴게실에 이르기까지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증언이 담긴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연구에는 정규직에게 직접 지시 받으며 일한다는 하청 노동자의 증언도 담겼는데, 이는 불법파견 징표 중 하나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진보정책연구원은 17일 국회에서 <삼성전자 사내하도급 노동 실태 연구> 보고서

최용락 기자

2026.09.18 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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