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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한다

"비위 사실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이명선 기자

2025.05.16 14:26:56
지금은 2025년이니까요!

[인권의 바람] 공약을 보면 보인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여성 후보가 적었던 6회 지방선거 시기였다.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친구의 딸이 공주 그림을 그려달라 재촉하기에 나는 열 장이 넘도록 공주를 그렸다. 지쳐가던 와중에 친구 집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후보자 안내 뭉치를 발견했다. 후보자들을 예쁘게 꾸며주자고 제안하자 내가 지친 걸 눈치챈 아이는 혼자 후보로 나온 60~70대 할아버지들에게 귀걸이 목걸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5.16 14:24:17
윤석열, 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나경원·검찰동우회장·유튜버 등과 통화

경찰 특수단, 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검찰에 송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 등과 차례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 뒤인 오후 11시 22분 추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하고 11시 26분에는 나 의원과 약

이명선 기자

2025.05.16 11:58:14
대법원 "서울 내 학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현실화할 수 있어 우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법원이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인한 서열화를 우려하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

서어리 기자

2025.05.16 11:02:30
尹 구속영장 심사 당시 취재진 폭행한 남성 등 2명 징역 10개월 선고

서부지법 테러 관련 두 번째 선고…경찰관 폭행한 2명은 집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당시 언론사 취재진 등을 폭행한 이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취재진을 때려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어리 기자

2025.05.16 11:02:07
"검찰, 김건희 씨에게 2차 소환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김건희 씨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15일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14일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

이대희 기자

2025.05.16 11:01:29
의료진에 순응하면 '좋은 환자'일까?

[서리풀연구通] 환자 관점에서 본 '환자 중심 병원'

종합병원을 홍보하는 문구 중 '환자 중심 의료', '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말을 한 번쯤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 민간 종합병원의 홍보 자료에서 가져온 단어들이다. "연 ○명이 찾는 병원", "환자 중심의 최첨단 의료기관", "세계 최신 로봇수술 도입", "각종 적정성 평가 1등급", "수술 잘 하는 병원". 과연 이것이 환자의 관점에서도 '환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5.16 09:59:34
"윤석열도 없지만 성소수자 차별도 없는 사회, 언제 오나요?"

[내란, 그 다음의 세상-인권 ①] 광장의 바람 1순위 "차별금지", 정치권은 여전히 "나중에"

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박상혁 기자

2025.05.16 09:27:52
법원 "민주, 지귀연 '접대 의혹' 추상적, 진위 확인 안 돼"

서울중앙지법 "구체 자료 제시된 바 없다…입장 밝힐 내용 없어"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

서어리 기자

2025.05.15 22:02:15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밀양 주민들 "누구를 밟고 지나가는지 무감각"

해안 생산 전력 수도권 산업단지로 옮기는 송전망 계획…"또 농어민에 고통 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대해 지난 20년간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이어 온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밀양송전탑대책위)가 "지역주민에 끊임없는 고통을 전가할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냈다. 밀양송전탑대책위는 지난 13일 "'에너지 고속도로'인가, 또 다른 '밀양'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

손가영 기자

2025.05.15 1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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