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6월 2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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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교육 어디까지 퇴행하나…노골적 성소수자 차별 중단하라"
민변, 성소수자·포괄적성교육 뺀 서울시 성교육 매뉴얼에 "국내외 추세 역행" 비판
서울시가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와 '포괄적 성교육'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을 공지한 데 대해 "국내외 추세에 역행하는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윤복남 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성적 다양성과 포괄적 성교육에서 멀어지려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 제정을 규
박상혁 기자
2025.06.20 23:01:26
'위원장 불신임' 목소리 나오는 민주노총... 지도부, 지배력 흔들
'6.3대선 민주당 지지' 양경수 위원장에 "30년 민주노조 원칙 훼손"… '오류 인정 안 하면 사퇴' 압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 16명이 지난 6.3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안을 고수하며 대선 방침을 정하지 않은 양경수 위원장을 향해 "민주노조의 대원칙을 훼손했음을 명확히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의 보수정당 지지안이 지난 30년 민주노총의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력과 정치방침을 모두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중집위원 16명은 20
손가영 기자
2025.06.20 20:57:41
김용현, 특검 추가 기소에 집행정지 신청…특검 "구속영장 의견서 제출"
金 "특검 직무범위 일탈, 구속기간 만료 막기 위한 무리한 기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
서어리 기자
2025.06.20 19:57:52
'N번방' 성착취물 '그 번방'에 유포하고 "아동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변명한 가해자
입장료 등으로 4300만 원 챙긴 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2025.06.20 19:10:0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홈플러스 "분할 매각 고려하지 않아…직원들 고용안정 최우선으로"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
연합뉴스
2025.06.20 19:09:39
지금 이 순간, 치료받지 못한 여자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봄 폐쇄 저지 공대위 연속기고③] 위기 십대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일, 지금 여기에서 멈추어선 안 됩니다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에서 촉탁 산부인과 진료를 해온 의사로서, 지금의 서울시 결정을 결코 묵과할 수 없기에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이곳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의학적 관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청소년 환자의 심각한 감염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를 권유했지만, 결국 연락이 끊기고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의료인으
이영희 산부인과 전문의(전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촉탁의사)
2025.06.20 16:31:09
청소년은 어리니까 뭘 모르고 선동당해서 공산당 뽑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에게 '자유'가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름에는 '자율'이 들어가지만 야간자율학습에는 청소년의 자율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학교가 강제하는 것이 당연했다가,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바뀌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야간자율학습이 자
성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지음
2025.06.20 13:37:47
"국가는 아리셀을 버렸다" 울분 쏟아진 1주기 토론회
[토론회] "지난 1년 정부는 대책도, 의지도, 이행도 없었다" 한 목소리… 유족 "관심가져 달라" 당부
"1년이 다 됐지만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는다. 어제 법정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렇게 고혈압으로 (혈관이) 터져서 죽겠구나 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죄를 떠넘기고 자기들은 다 죄가 없단다. 대한민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다. 대체 지자체, 노동부는 이런 사고 안 일어나게 왜 대책을 못 세웠나?"(고(故) 엄정정 씨의 유족 이순희 씨) "중대재해처벌법 관
2025.06.20 11:58:32
정신질환자가 노숙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신질환자가 노숙으로 내몰리는 사회
2011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역사회 자활 중심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었으나 노숙인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3개의 종합지원센터에서 정신건강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지원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체계가
박기웅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장
2025.06.20 10:07:32
일본인 연대자가 말한다 "니토덴코가 한국 국회 청문회에 서야 하는 이유"
[기고] "니토덴코, 한국 국회에 나가라!"
한국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를 한국 국회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국회 청문회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21일까지 5만명을 안 넘을까 너무 마음을 졸였다. 일본인인 필자가 니토덴코가 국회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다.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공장에서는 박정혜 씨가 불에 탄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오자와 다카시(옵티칼하이테크 투쟁을 지지하는 도쿄 시민)
2025.06.20 09: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