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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현실을 보라!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가난한 자들에겐 언제나 불리한 교육체제와 입시제도

한국의 교육체제와 입시제도는 부유한 계층의 기회를 보장하고 가난한 계층의 기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짐은 썩 밝지 않아 보인다. 먼저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임명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다. 교육부장관에는 다행히도 교사단체들과 교육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는

박정원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2025.09.17 09:21:32
사회복지 불합리·카르텔 바꾸기 위해…"정은경 장관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경청 넘어 실행으로

지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과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다시 한번 현장의 현실을 토로했다. 가족 세습과 비민주적 운영, 종교·후원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과 다름없는 임금 수준을 호소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2025.09.17 07:57:45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물증 없다" 주장에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된 바 있다.

허환주 기자

2025.09.17 05:23:03
"청소는 필수업무 아니다"? 李 정부 노동 싱크탱크 분과장 주장에 노조 반발

"청소가 필수노동인 것은 상식…원청 책임 회피 시도 중단해야"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정책연구회의 노동조합법 분과장인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소, 경비는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노동자는 노란봉투법 적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 반발이 일었다. 다수의 대학·공공기관 청소·경비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둔 민주노총

최용락 기자

2025.09.16 16:32:18
권성동, 구속영장심사 출석…"야당 탄압, 정치 수사"

통일교 측 정치자금 1억 수수 등 혐의…權 "결백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핵심 실세로,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제공받고 국가 정책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6일 김건희특검의 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의 야당 탄압 시도가

곽재훈 기자

2025.09.16 14:41:59
故 오요안나 어머니는 딸의 'MBC 합격날' 영상 보며 울었다

[현장] 추모문화제 엄수…같은 시간 MBC는 유족 상의 없이 기상캐스터 폐지 발표

"안녕하세요. 요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냐면요."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1주기인 15일. MBC본사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방송을 시작하기 전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오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앞에는 8일째 단식 중인 딸을 잃은 어미니, 장연미 씨가 눈물을 훔치며 앉아있었다. 스크린에서는

최용락 기자

2025.09.16 13:28:45
차라리 펜스룰을 따르라

[오찬호의 틈새] 성비위가 바로 죽고 사는 문제다

엄처시하(嚴妻侍下). 엄한 아내를 섬기며 바짝 엎드려 살아가는 남편을 뜻한다. 가부장제가 기본값인 세상에서, 저 말은 '남자가 여자한테 잡혀 산다'는 조롱의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말하면 다를 거다. 정치인 홍준표가 여자 나오는 술집에 평생 가본 적 없다는 걸 강조할 때마다 종종 뱉은 사자성어다. 저 인터뷰를 처음 접했을 때, 룸살롱 안 간

오찬호 작가

2025.09.16 10:03:16
3명 사망시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강화…정부, 중대재해 제재 강화한다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사고 끝단' 소규모 사업장, 이주·특고 노동자 등 지원책도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과징금 부과', '산재사망 관련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 확대'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산재 취약 사업장·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안전을 주제로 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최용락 기자

2025.09.15 22:18:39
<조선>에 분노한 특검 "교회 압수수색? 비열한 작태…허위사실로 악의적 비방"

"구인, 할 테면 하라"는 한동훈에도 특검 "매우 유감…책과 법정 진술 달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선일보> 사설을 겨냥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검을 비방하는 글을 쓴 것은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며 절제된 수사를 해왔다.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 국민뿐

최용락 기자

2025.09.15 19:26:20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검찰, 의원들 중 가장 높은 징역 2년형 구형

황교안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송언석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 중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나경원 국

허환주 기자

2025.09.15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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