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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예배시간에 "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아무개"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연합뉴스

2025.09.04 12:53:04
'K-방역'의 그늘…국익·이윤 앞세우며 글로벌 백신 불평등은 외면

[서리풀연구通]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화려한 약속 뒤의 진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다.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더뎌지면서 위기가 깊어졌고,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도 생산과 분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짧은 주기로, 더 치명적인 '팬데믹 X'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위기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류 전체의 협력이 절실한 문제이다. 코로나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9.04 10:58:54
'보완수사 폐지'에 반발한 검찰총장 직대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노 직무대행은 4일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

허환주 기자

2025.09.04 10:58:24
원민경 "성적 지향으로 차별 안 돼…제도화 논의 시작할 때"

임신중지 약물·비동의강간죄 도입 찬성 "피해자 사각지대 보호 위해 필요한 법"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별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중지 약물과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되자

박상혁 기자

2025.09.03 22:54:21
민주노총,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26년 만에 노사정 복귀

AI 대응, 특고·플랫폼 사회보험 적용, 산업안전 등 논의 예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6년 만에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재적 위원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54.3%) 찬성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의결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복귀는 지난 19

최용락 기자

2025.09.03 21:00:10
크림반도 문학소녀, 눈 떠보니 국적이 바뀌었다

[대학알리] 크림반도인이자 우크라이나인, 네스가 말하는 우-러 전쟁의 참상

<대학알리>는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창간됐으며, 건강한 대학공동체를 위해 대학생의 알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입니다. <대학알리>는 <프레시안>과 함께 대학 및 청년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대학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칠흑 같은 어둠이

김명휘 외대알리 기자/허부현 외대알리 기자

2025.09.03 19:52:33
급식실에서 10여 년 일하다 폐암 걸려 숨진 노동자, 최초로 순직 인정

유족 "모든 학교 급식 노동자 안전 지키는 출발점 돼야"

10여 년 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폐암으로 숨진 13명의 급식 노동자 중 최초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조리실무사 고 이영미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 씨는 2000년대 초 한 초등학교에 입사한 뒤 급식실에서 일하다 2021년 9월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산재 승인을 받고 휴직 상태

최용락 기자

2025.09.03 11:07:23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국 옹호 후회해, 교육자로서 부족했다"

과거 옹호에 "잘못 생각한 부분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지금 예산으론 부족"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한 자신의 과거 입장에 대해 "교육자로서 생각이 부족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교진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과도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당시 이것만 본 점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손가영 기자

2025.09.03 08:33:42
북유럽 얀테의 법칙과 국민주권시대

[복지국가SOCIETY] 북유럽 저변에 깔린 보통 사람의 법칙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5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개국은 UN이 매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2012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이래 이들 5개국은 한번도 10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북유럽을 행복국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5.09.02 16:50:56
"주적이 누구냐" 색깔론 판친 교육부 장관 청문회

과거 방북 횟수 공세, "북한 비판한 적 있냐" 질문도... '영어유치원은 아동 학대' 교육관 밝혀

2일 오전 열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색깔론 공격이 2시간 내내 반복됐다. 정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게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라고 물었다. 청문회 개최 전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던 서면 질의에 최 후보자가 "대한민국에

손가영 기자

2025.09.02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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