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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마저 불평등한 사회…살던 곳에서 마지막 보낼 수 있게 하려면

[서리풀연구通] 주거환경, 돌봄자원과 임종 장소

3월 27일 한국 사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5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노인이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뿐 아니라, '살던 곳에서의 임종(Death in Pl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3.26 15:41:26
국회서도 안전공업 대표 '막말' 질타…"끔찍할 정도의 폭언"

'직원들 위험 호소하고, 산업안전감독도 있었는데 참사 못 막아' 관리 부실 지적도

14명이 사망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한 '막말'이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손 대표가 참사 전 평소 시기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나가버려 이 XX들아", "어떤 X이 그랬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 이 의원은

최용락 기자

2026.03.25 22:28:11
모두에게 안전한 입양을 위해

[입양 지연 프레임의 진실] ③ 모두에게 안전한 입양을 위해 돌이켜 봐야 할 것들

지난해 공적 입양 체계 시행 이후 투명성 부재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결연이 미뤄지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나타나는 대기 지연 현상은 과거 부모의 선호에 입양을 맞추던 관행을 정상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결연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는 과정이다. 부모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최적의

반철진 입양연대회의 공동대표

2026.03.25 17:30:54
'미투 논란' 유행열에 민주당 '공천 부적격'…신고인 "아이처럼 울었다"

청주시장 예비후보 심사…신고인 "징계 필요", 유행열 "납득 어려워"

'미투 논란'에 휩싸인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차모 씨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차 씨는 유 전 행정관에 대한 당 차원 징계가 필요하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유 전 행정관에게

박상혁 기자

2026.03.25 15:41:13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욕망의 구조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해법은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에 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구호로 삼았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정책 구상이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욕망구조'가 응축된 결과물에 가깝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3.25 15:39:56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논란?…합성 신물질 '유사 니코틴', 검증 사각지대에

담배의 천연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닌이 아닌 이른바 '유사 니코틴'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는 등록 의무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의무 ▲유해성심사 완료 전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입법

박세열 기자

2026.03.25 14:36:45
"'노인 무임승차 제한'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없을 것"

공공교통네트워크 "자가용 이용 우호적 환경 바꾸고, 대중교통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시민단체 공공교통네트워크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로는 자가용 이용에 우호적인 교통환경 개편 및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25일 논평에

최용락 기자

2026.03.25 14:35:49
김건희에 건진법사 소개 '도이치 주포', 1심서 징역형 집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범행 종료일까지 죄책을 부담

박세열 기자

2026.03.25 10:57:43
[속보] 검찰, '북한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등 '이적죄'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6일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보낸 무인기 제작·판매업자 및 대학원생 등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 항공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세열 기자

2026.03.25 10:17:05
'AI 도입 불안' 콜센터 노동자들 "국세청·SH공사 등 원청, 교섭 응해야"

민주노총, 콜센터 원청교섭 쟁취 간담회…"교섭 요구한 9곳 중 3곳만 절차 개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원하청 교섭이 가능해진 가운데,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AI 도입에 따른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연맹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콜센터 노동자가 소속된 민

최용락 기자

2026.03.25 0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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