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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상대적 녹색 말고 ‘진짜 녹색’에 관심을

[초록發光] 2020년대 절반 탄소중립 정책 마련에 다 써… 남은 5년, 획기적인 탄소 감축해야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준비한 '대한민국 풍력발전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에 남지만, 우리 분야의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올해는 4월 탄핵으로 치러진 6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고속도로, 햇빛연금, RE100산단 등 주요 에너지전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점이 더 뇌리에 남을 것 같다. 때마침 지난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

2025.12.25 09:54:57
지역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마냥 좋은가?

[서리풀연구通] 영국 '위건 딜' 사례의 함의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면 어떨까? 영국의 "위건 딜(The Wigan Deal)" 이야기다. 위건은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치구로, 과거 석탄 채굴과 면 방직으로 융성했던 전통적 산업도시다. 위건 딜은 지역의 문화적 혁신에 관한 일종의 사회계약으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낮게 유지하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12.25 09:54:09
줄줄이 기소되는 윤석열·김건희 일가…'여론조사 무상제공', '양평 개발특혜'로 재판 넘겨져

김건희는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 징역 4년형 구형한 상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전 대표와 공모해 2021년 6월 경부터 2022년 3월 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합

허환주 기자

2025.12.24 18:29:12
비상계엄 명분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현·여인형, 구속 6개월 더 연장

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있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구속영장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로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허환주 기자

2025.12.24 12:28:12
"이재명 대통령께 복지부는 '허위·왜곡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사과에도 해외입양은 왜 계속되나] ① 해외입양에 대한 오래된 착각

2025년 10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뿌리찾기의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로 부른 해외입양인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지만) 이번 메시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과오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장

2025.12.24 08:08:25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측 "재판 내년 선거 후로 미뤄달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이 선거에 악용될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

허환주 기자

2025.12.24 07:06:49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말, 노동부가 내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25.12.24 05:37:48
김건희에 청탁·명품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

허환주 기자

2025.12.23 19:01:12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

법무부 설명과 상충하는 정황·증언 속속 발견… 출입국, 추락 사실 이미 알았나

지난 10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유학생 부뚜안 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기존 설명과 상충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당일 단속반원이 철수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30분이 지난 뒤에도 출입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아울러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단속 종료 시각도 여러 차례 수정되고 있다.

손가영 기자

2025.12.23 18:00:23
인하대 총학생회장 성폭력 피해자는 왜 총학생회를 떠나야 했나

[인터뷰] 성폭력 피해자 "회장이 '허위 성폭력' 주장하며 피해자 고립시켜"

지난 17일 인하대학교 인권센터에 학생 간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총학생회 구성원이었던 A 씨, 가해자는 현직 총학생회장 B 씨다. 신고서에는 A 씨가 겪은 성폭력과 관련한 진술, B 씨가 A 씨에게 "걸X 같다"고 발언한 성희롱 녹음본, 둘 사이 대화 기록 등이 담겨 있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서와 A 씨와 B 씨 사이 대화 기록을

박상혁 기자

2025.12.23 1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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