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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주 이내 임신부 '미프진' 사용 허가 추진…여성계·의료계 입장은?

여성계 "허용 주 수 확대, 접근성 제고 등 보완 필요"…의료계 "입법 공백 해소해야"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 9주 이내 임신부가 의사의 직접 처방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여성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허용기간 확대, 접근성 제고 등 보완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과 의료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백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박상혁 기자

2026.09.16 17:33:19
[속보] 尹 정부 '정보사 대북 공작 협조자' 무인기 조종 대학원생, 징역형 선고

무인기를 조종해 북한으로 날린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 씨는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바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오 씨 등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작년 9월 27일부터 올 1월 4일

이대희 기자

2026.09.16 15:14:04
[속보] 경기도 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큰불'…소방 대응 2단계 발령

경기도 화성의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16일 오후 1시 58분경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귀래리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약 17분 만인 오후 2시 1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력 6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후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등이

박세열 기자

2026.09.16 14:41:39
[속보] 경찰, 性비위 등 '중대 비위' 간부 보직 발령 영구 제한 추진

경찰이 수사 직무 비위와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의 주요 보직 발령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로, 관서장과 수사·청문감사인권 부서 등이다.

박세열 기자

2026.09.16 13:32:33
프레시안, 정말 고마워요. 프레시안, 힘내세요. 야호! 벌써 25주년!

프레시안 창간 25주년 축하메시지, 감사드립니다

2001년 9월 24일 '관점이 있는 뉴스'로 출범해 2013년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언론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프레시안>이 창간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창간을 축하하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프레시안> 편집국에 보내왔습니다. <프레시안>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독자

프레시안 알림

2026.09.16 13:29:07
[속보] 교사 얼굴 '나체 사진 합성'·'지인능욕' 사진 유포 10대… 법정 구속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교사 5명 포함

박세열 기자

2026.09.16 13:07:32
굳어버린 육신에 불어넣은 봄볕, 할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을 지켜준 두 손 [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

[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 동행돌봄상 수상자 양환근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서비스를 경험한 서울시민의 이야기를 통해 돌봄 현장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일상 속 '좋은돌봄'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을 통해 올해 수상작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평생 꼿꼿하고 강인한 가장이셨던

양환근 장기요양 돌봄사례 공모전 동행돌봄상 수상자

2026.09.16 11:59:21
25년 전 '새 길' 택한 프레시안, '관점'과 '용기' 중요한 지금 더욱 필요한 언론

프레시안 창간 25주년 축하메시지, 감사드립니다

2001년 9월 24일 '관점이 있는 뉴스'로 출범해 2013년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언론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프레시안>이 창간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창간을 축하하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프레시안> 편집국에 보내왔습니다. <프레시안>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독자

프레시안 알림

2026.09.16 11:59:03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만…정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공식화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도입 검토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

박세열 기자

2026.09.16 11:41:44
[속보]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1심도 무죄…항소심 특검 구형은 벌금 1000만 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최용락 기자

2026.09.16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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