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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인권위원장 리더십…직원 77.4% "안창호 사퇴해야“

인권위 직원 89.2% "인권위의 尹 방어권 의결은 부적절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직원 77.4%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직원 89.2%는 탄핵정국 당시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지부)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인권위 사무처 직원 301명 중 21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박상혁 기자

2025.12.09 20:23:12
[속보] 백해룡, 수사 결과 반발 "검찰이 사건 덮어…세관 가담 정황 차고 넘쳐"

9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단이 '무혐의'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의 경찰팀이 검찰청과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9일 언론 지를 통해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

박세열 기자

2025.12.09 17:07:57
백해룡 주장 '마약 수사 외압' 의혹, 尹대통령실 등 '사실 무근' 무혐의 결론

백해룡 경정이 주장해 왔던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9일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른바 '윗선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세열 기자

2025.12.09 14:23:01
"종묘 앞 145미터 초고층 빌딩, 보존가치 훼손하고 공정경쟁 무시한 개발"

경실련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종묘 앞 최대 145미터 초고층 복합빌딩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이 정한 공정경쟁 원칙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개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용적

허환주 기자

2025.12.09 10:30:19
이재명 정부 '일하는사람법'은 尹 정부 '노동약자법' 시즌 2에 불과하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어느 평범한 플랫폼 노동자의 질문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1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밝혔다. 25일 서울 상암 DMC 타워에서 열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미팅'에서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김 장관이 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2.09 09:01:11
청소년은 '예비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이다

[복지국가SOCIETY] 청소년시민의회, 미래의 정치 리더십을 키우는 지름길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의 욕구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교사 수급의 한계, 지역 간 교육 자원의 격차, 학교 규모에 따른 선택과목 운영의 불균형 등은 학점제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저희 상황을

정민규 시민의회전국포럼 청소년·청년 위원장

2025.12.09 08:04:37
류근 시인, 조진웅 옹호하며 "소년원 근처 안 가본 사람 어디 있나"

류근 시인이 청소년 시절 범죄 사실이 알려져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를 옹호하면서 공감이 어려운 변호를 해 논란이 됐다. 8일 류 씨는 페이스북에 "배우 조진웅 씨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린다"며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청소년기 누구나 범죄에 가까운 비행을 한다는, 보통 대중으로서는 공감이 어려운 주장이다. 류 씨는

이대희 기자

2025.12.09 08:04:24
조진웅을 향한 '비난'만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기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변해야

얼마 전 <디스패치>가 배우 조진웅의 고등학생 시절 범죄 사실을 보도해 전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폭로는 소년법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또 다른 폭력이다. 특히 신상털기, 조리돌림, 그리고 그로 인한 광범위한 낙인 효과가 매우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특히 최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2025.12.08 21:00:50
항소이유서가 아닌 2차 가해서?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가 '가스라이팅 살인범'이라는 검찰

성희롱 사과 요구를 '스토킹·협박·학대'라 지적…1심 벌금형 집행유예에 항소장 제출

"피고인은 2023년 3월 경부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사과문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위 사건을 피해자의 지인 및 학교에 공론화시키겠다고 '가스라이팅'한 결과 우울감 및 불안, 초조, 무기력감,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위태로운 상태를 알고

박상혁 기자

2025.12.08 19:05:15
법관대표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관 독립성 침해 우려"

대법관 추천위, 법관 인사제도 변경 등 다른 민주당 '사법개혁'안에도 "법관 의견 반영해야"

법원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위헌성 논란, 재판 독립성 침해 등의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법관 의견 반영을 주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 사법연

최용락 기자

2025.12.08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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