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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청구되는 '비급여 진료비', 이대로 둬도 될까?

[서리풀연구通]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진료비 문제 해결될까

얼마 전 2차 병원에서 겪은 일이다. 개인적 이유로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는데, 평소 1만 2300원이던 혈액·소변검사 비용으로 1만 3070원이 청구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기존에는 채혈 후 알코올 솜을 주며 누르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비급여 지혈밴드를 붙여준 것이다. 물론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린 후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25.09.18 13:00:18
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에 의문제기 "이제라도 상급심서 시정 여부 검토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

허환주 기자

2025.09.18 12:59:54
'성인방송 BJ'에서 '탈출 지원 활동가'로…'너의 연애' 리원이 낙인 넘는 방식

[성인방송이라는 성착취] 上 성인방송 탈출 상담·여성단체 연계 나선 리원 씨 인터뷰

국내 최초 레즈비언 연애 프로그램 <너의 연애>는 지난 4월 첫 방송 공개 직후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방영 플랫폼인 웨이브의 신규유료가입 견인 1위를 기록함은 물론 X(옛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인기 게시글에 올랐다. 대중의 관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출연자 '리원(35, 본명 김리원)'을 향한 비난으로 뒤집혔다

박상혁 기자

2025.09.18 09:41:17
'이우환 그림으로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이대희 기자

2025.09.18 06:07:42
비 오자 탑승 취소된 '한강버스'…민주당 "오세훈, 선거용 쇼"

민주 "'수상택시' 실패 이어 또 헛된 망상…한강 집착해 혈세탕진" 맹비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대중교통 수단으로 추진한 '한강버스'가 취항식 당일 호우를 이유로 시승이 취소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 정도 비에 멈추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며 "헛된 망상", "선거용 쇼"라고 비판했다. 이인애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수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한예섭 기자

2025.09.17 20:57:59
조희대 "李 대통령 사건 논의 한 적 없다"…부승찬 주장 정면 반박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저녁 6시 입장문을 내 이를 정면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

이대희 기자

2025.09.17 19:22:53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4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에 "청구 기각하라" 항소

피해자 측 "2차 가해자 상대로 끊임없이 에너지 쏟아야 하는 현실에 절망"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4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자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 현실에 절망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17일 박 전 시장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프레시안>에 "지난 9일 정철승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박상혁 기자

2025.09.17 18:30:38
[단독] 20대 우울증 '20만 시대'인데…대학 45곳 "정신질환 대학생, 기숙사 나가"

질서·민폐 이유로 기숙사 규정에 강제퇴거 대상 명시…"기본권 침해 심각, 즉각 시정해야"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기숙사 입주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도 퇴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4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가 역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더욱 고립되는 추세다. 대학 측은 기숙사 퇴실 조치가 공동생

박상혁 기자

2025.09.17 17:26:06
문형배, 선출권력 vs 임명권력?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현재 논란이 되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의 우위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고 답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행자의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라는

허환주 기자

2025.09.17 11:36:59
서울대 10개 만들기? 현실을 보라!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가난한 자들에겐 언제나 불리한 교육체제와 입시제도

한국의 교육체제와 입시제도는 부유한 계층의 기회를 보장하고 가난한 계층의 기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짐은 썩 밝지 않아 보인다. 먼저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임명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다. 교육부장관에는 다행히도 교사단체들과 교육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는

박정원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2025.09.17 0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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