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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러시아 보다 10배나 더 쓰는데… 나토 국방비 '5% 합의'를 개탄한다

[정욱식 칼럼] 보건 예산 줄이고 기후위기 재앙 부르는 나토의 역대급 군비 증강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핵심적인 국방 요구와 안보와 관련된 지출에 투자하기로 서약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GDP 대비 2.2% 수준인 방위비를 매년 대폭적으로 늘려 2035년까지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5%라는 수치는 무기·장비와 병력 확충 등 직접적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7.01 11:11:24
尹 정부 자랑한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또 말썽…외교부 "7~8월 개최 어려워"

일본 정부 관계자 참석하는 사도광산 추도식 지난해 파행…올해는 가능할지 의문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밝혔던 노동자 추도식이 올해도 7~8월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교부는 "사도광산 등재 협상 당시 일측이 추도식 일시를 7~8월로 구상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온 바 있다"며 "작년에는 7월 말 등재 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

이재호 기자

2025.07.01 10:33:15
윤석열의 '특검 조사자 쇼핑' 뭇매…與 "아직도 미몽 속에 헤매고 있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 조사자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미몽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라며 "누가 조사하는가를 왜 자신이 선택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여전히 피의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

박세열 기자

2025.07.01 09:44:45
제2의 윤석열 방지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평화너머 연속기고] ② 국가보안법 폐지,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조건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을 시도한 자들과 이에 동조한 세력은 여전히 민주 파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가자 전쟁에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까지 더해져 세계는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내란·외환 세력 청산과 한반도 평화 수호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실

변학문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소장

2025.07.01 09:00:21
홍익표 "부동산 대출규제, 대통령실 초기 대응 부적절"

강유정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긴밀히 소통"…洪 "대변인-정책라인 소통 부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6억 상한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초반 '아무 입장이 없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곽재훈 기자

2025.07.01 08:28:45
박지원 "통일부 명칭 변경 반대…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동영 통일장관 후보자 "명칭변경 검토" 주장에…朴 "왜 목표를 과정으로 바꾸나"

더불어민주당 원로이자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로 활약했던 박지원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신(新)집권세력 일각에서 나온 '통일부 명칭 변경'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우리의 목표가 통일인데 왜 목표를 바

곽재훈 기자

2025.07.01 08:01:08
李대통령 봉욱·이진수 기용에 날세운 조국혁신당…"그간 과오 사과해야"

"수사-기소 분리, 尹 석방 입장 밝히라" 공세…대통령실 "지켜봐주셨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검찰개혁' 선명성을 강조해온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봉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다"며 "봉 수석은 20

곽재훈 기자/박정연 기자

2025.07.01 08:00:32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위헌·위법했다"

유재성 경찰차장, '경찰국 폐지'에 "동의" 입장…김민재 행안차관도 "폐지 예정"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했다"고 인정했다. 유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다"며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어 "경

한예섭 기자

2025.07.01 07:01:56
'농망법' 송미령, 유임되자…"이제 양곡법 할 여건 됐다"

여야, 추경심사 이틀 진행 합의…국민의힘 복귀했지만 '민생지원금' 이견 여전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임 결정 이후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을 두

한예섭 기자

2025.07.01 07:01:30
국민의힘, 김민석 없는 '김민석 국민청문회' 개최…조국의 추억?

회계사·농민·탈북민 등 불러 자체 의혹검증 공세…金 지명철회 요구 계속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은 이른바 '국민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추가 검증 자리를 당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9년 8월 27일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항해 스스로 해명 기회를

김도희 기자

2025.06.30 2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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