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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교수 "헌재 결정문 완벽하다…시민 헌법 교육으로 최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파면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 결정서에 대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평했다. 한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며 "마디 마디를 조목조목 짚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국가긴급권 남용 부분은 재판장

박세열 기자

2025.04.05 22:59:53
국힘 저격한 정청래 "내란당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던 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란 반역자, 내란 옹호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란당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정 의원은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박세열 기자

2025.04.05 18:49:21
흥분한 김흥국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필요가 없다…완전 국민 무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 온 가수 김흥국 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씨는 4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거로 생각했다. 기각 아니면 각하라고 봤다"며 "8:0으로 파면되니까 다들 망연자실이다. 너

박세열 기자

2025.04.05 18:49:19
홍준표 "장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나가나?"…다음주 대선 출마 시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제 과거가 됐다"며 조기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30여년 정치 인생의

박세열 기자

2025.04.05 16:17:59
민주당, 최상목 탄핵에 '속도조절'…정치적 부담 고려?

국회, 與 불참 속 '비상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보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대통령 파면 직후 야권 주도로 또다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

박정연 기자

2025.04.05 12:14:33
"명심해라. 윤석열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

[박세열 칼럼] 용서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라니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공군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간첩떼가 나타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마 곧 내란 수괴 혐의로 다시 구속될 것이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영화 <

박세열 기자

2025.04.05 07:37:48
각급 군부대와 재외공관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됐다

외교부, 미국과 일본·중국 등 주요국에 윤 파면 전해…외교 공한 통해 전체 주한 외교 공관에 회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되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각급 부대 및 재외공관에 걸려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도 함께 철거됐다. 4일 기자들과 만난 국방부 당국자는 각 부대에 걸려있는 대통령 사진 처리와 관련 "국방부 부대관리 훈련에 대통령 사진과 국정 지표를 게시하게 돼 있고, 임기를 마친 후 쇄절, 소각 등 규정에 맞춰 시행한다

이재호 기자

2025.04.05 05:48:14
안철수 "여당 중진으로서 국민께 사과…통합으로 나아가야"

"대통령 파면 현실 참담…탄핵 찬성도 반대도 나라 걱정한 마음 같을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판결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곽재훈 기자

2025.04.04 23:01:17
국회의장 담화 "대한민국, 새로운 출발선…통합·포용 리더십 필요"

우원식 "尹 파면은 민주주의 승리…국회·정부 소통해 민생과제 챙겨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조기 대선은 헌정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

한예섭 기자

2025.04.04 22:29:22
김상욱 "건강한 보수 재건해야"

"국론 통합하고 진영논리 극복에 나서야…진영싸움은 맹목적 대립을 낳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은 대한의 민주주의가 바로서고, 실질적 법치가 회복되며, 세계에 대한 국민의 위대함을 알린 날"이라며 밝혔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당일

박정연 기자

2025.04.04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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