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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징역 23년' 한덕수에 항소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인정…국헌문란 목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박세열 기자

2026.05.07 10:12:19
한동훈 후원회장에 '독재정권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 논란

부산 북구갑 재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독재정권 시절 공안 검사 출신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는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 깊이 감사드린다. 부산 북구의 미래

박세열 기자

2026.05.07 09:05:24
'구청장' 당선시킨 주민들, 1년 뒤 직접 '구의원' 출마했다…"지역, 간판, 자금 없어도 정치합니다"

[도쿄의 변혁, 서울도 가능할까] ② 데라다 하루카·블랑샤르 아스카 스기나미구 구의원

2022년 6월 도쿄 23구 중 한 곳인 스기나미구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일본에서 정치 활동도 하지 않았던 여성 후보 기시모토 사토코(岸本聡子)가 새로운 구청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해 열린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8명 의원 중 여성 의원이 24명 당선되면서 스기나미구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이재호 기자(=도쿄)

2026.05.07 07:43:51
조선 헌법 개정, 적대 표현 빠졌다고 적대적 노선 사라진 것 아니다

[김동엽의 '이게 안보여'] '희망회로'를 걷어내야 보이는 것들

조선(북한)의 헌법 개정을 두고 성급한 해석이 나온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의 대남 노선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다. 그러나 헌법은 단어 하나로만 읽는 문서가 아니다.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가만큼 어떤 표현이 빠졌는가,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국가가 무엇을 더 이상 약속하지 않게 되었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 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6.05.07 05:41:57
'연임 성공'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 시기·내용 선거 이후 숙의"

韓, 민주당 원내대표 최초 연임…당내선 "특검 논란, 선거에 영향" 불만 속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특검법의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 민주당 2기 원내대표직에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에서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과 사법정의 회복은

한예섭 기자

2026.05.06 20:29:13
李대통령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돈버는 게 능사 아냐"

농지 규제 강화 지시…자살 적극대응 주문하며 '친형 강제입원' 의혹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고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라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곽재훈 기자

2026.05.06 20:28:25
"아직도 尹에 좌지우지"…'윤 어게인' 공천에 발목 잡힌 국민의힘

지방선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정진석 공천 논란' 진행형…'호위무사' 이용도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이 잇따라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으며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도부가 '원조 친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공천 논란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7일 정 전 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윤석열의

김도희 기자

2026.05.06 19:07:19
장동혁, 영남권 이어 경기 선거지원 나섰다…"후보들 위해 한 발짝 물러나야" 우려도

張, 양향자 띄우며 "파괴의 여왕 추미애" 맹비난…일각에선 "당이 잘 못해 안타깝다" 쓴소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그동안 후보들의 쓴소리에 지역 방문을 최소화한 한 장 대표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주말 부산·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공개 일정을 늘려가는 모양새다. 앞서 인천·강원을 비롯해 장 대표가 지역을 찾을 때마다 곳곳에서 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이날 행사도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

김도희 기자

2026.05.06 19:06:25
박지원 "국힘, 차라리 윤석열·김건희를 옥중 출마 시켜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을 두고 "그렇게 '윤어게인' 세력을 노골적으로 공천할 바에는 윤석열, 김건희를 옥중 출마시켜서 한번 해봐라 그러고 싶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의힘) 자기들이 동남풍을 불러일으키려고 아무리 말로 떠들어대더라도 국민이 요동을 안 한다.

박세열 기자

2026.05.06 19:05:11
청와대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韓 참여 검토' 불필요해져"

위성락 "선박 '피격' 여부 불확실…트럼프·헤그세스는 피격 전제로 말한 것"

청와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프리덤 프로젝트' 일시 중단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군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해역 통행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관련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미측 제안인)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하고

곽재훈 기자

2026.05.06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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