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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묻지마 칼부림…진짜 문제는 '정치'

[최창렬 칼럼]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의 위기, 사회의 위기

세계잼버리 대회의 난맥상은 후진국에서조차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묻지마 살인', '살인 예고'라는 듣지도 못하던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 제1야당의 각종 비리 의혹, 고위공직자 후보의 부정의 등 정치사회의 비정상은 익숙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건설 비리로 인한 부실 주택, 정상 궤도를 벗어난 시민사회의 난맥상 등의 모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8.10 13:36:17
'김혜경 법카' 의혹 배모씨 1심 유죄…이재명 '사법리스크' 설상가상

법원 "김혜경의 사적 업무 처리" 사실 인정…양형사유 보니 "李 당선되지 않은 점은 참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여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수원지방법원 12형사부(황인성 부

곽재훈 기자

2023.08.10 11:41:38
서울 인근 찍은 김정은 "전쟁 억제위한 위력한 타격수단 확대"

남북, 전쟁 억제 외치면서 전쟁 준비에만 몰두…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도 상의 서울 인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하며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공세적인 대응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앞두고 또 다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10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가 김 위원장 주재

이재호 기자

2023.08.10 11:40:53
"전북지사 뭐 했나" 국민의힘, '잼버리 파행' 정부 책임론에 반격

"지자체가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 맞다", "중앙정부 탓하면 지방자치 미래 있겠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난 사태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주장하며 대정부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책임론'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최용락 기자

2023.08.10 10:40:43
與중진들 "잼버리 실수·잘못을 K팝으로 덮겠단 건 잘못"

홍문표 "날씨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안철수 이어 일침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부실 운영 논란 끝에 사실상 파행된 가운데 오는 1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수퍼라이브' 행사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은 10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껏 실수하고 잘못된 걸 K팝 하나로 덮겠다, 그

곽재훈 기자

2023.08.10 10:40:32
이재명, 백현동 사건으로 17일 검찰 출석…"당당히 응하겠다"

檢 소환 통보에 李 "이재명 옥죄어 정권 위기 모면하려는 뻔한 의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며 오는 17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

서어리 기자

2023.08.10 10:40:15
신평 "대통령 내각·비서실은 '난쟁이 클럽'…잼버리 보라, 대통령만 혼자 뛰어"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과 비서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 난쟁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9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는 비중 같은 것이 국민의 눈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조

박세열 기자

2023.08.10 10:02:21
'尹과 경선 추억' 꺼낸 홍준표 "민심 이겼지만 당심 져…하루살이들 권력은 한순간"

'수해 골프' 파문으로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나를 잡범 취급 하면서 제물로 삼아 수해대비 부실과 각종 스캔들이 묻혀 졌다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 대구시장으로 내려 올때는 총선 관여도 지자체 장은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고 총선 책임론으로부터도 해

박세열 기자

2023.08.10 09:02:32
김영우 "한동훈·원희룡 '험지' 출마해야…내리꽂으면 총선 져"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원희룡, 한동훈, 박민식 장관은 출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험지로 갈 필요가 있

박세열 기자

2023.08.10 08:51:40
김한규 "잼버리, 국감서 지적됐으나 여가부 장관이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으로 "부산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보다 더 가능성 높은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역전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었다며 "이런 참사가 있었

이명선 기자

2023.08.10 0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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