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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가짜뉴스 고발이 검열? 음주운전 단속도 검열인가"

박수현 "허위사실로 내란선동, 분명한 잘못…법적 제재 받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엄정 대응을 천명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이 이를 '카톡 검열'이라고 공격한 하고 있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의원이 "그러면 음주 단속은 국민 일상생활 검열이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허위사실, 내

곽재훈 기자

2025.01.13 20:28:32
나경원 '2차 체포영장 집행시 尹관저 또 가나' 묻자 "검토 중"

"불법적 영장" 주장 되풀이…"항의·법적조치 등 대응 논의하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3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다시 대통령 관저에 가실 생각이냐'는 질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분명히 이것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갔다"며 "체포영장을 또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충돌을 한

곽재훈 기자

2025.01.13 18:58:33
경찰 "尹 영장집행 막으면 현역의원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이호영, 경호처 '무력 사용 저지' 보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경고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발부 체포영장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상황과 관련, 경찰청은 경호처 및 우익단체·시위대·여당 국회의원 등 누구라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답변에서, 윤 대통령이 영

곽재훈 기자

2025.01.13 18:27:56
군 검찰, 박정훈 무죄에 항소…2심 민간법원도 박 단장 손 들어줄까

박정훈 법률대리인 "군 검사, 이미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정식 입건…범죄 감추기 위해 항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항소심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

이재호 기자

2025.01.13 17:58:16
친한계 김종혁 "특검, 외환죄 부분도 실체는 규명해야"

"한동훈과 소통 중, 정치 일선 복귀할 것"…대선주자 여론조사엔 "일시적 현상"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내란특검법에 외환행위 관련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대야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한계 일부 인사로부터는 "외환죄 부분도 실체는 규명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이 나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환죄라는 게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 아니냐,

곽재훈 기자

2025.01.13 17:58:15
박지원 "LA 산불 걱정? 윤석열 과대망상증 아직도 지속 중"

"민주주의 망가뜨린 尹 손 미국이 안 잡아줘"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산불 우려'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 "과대망상증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기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현재 자기 때문에 우리

박세열 기자

2025.01.13 17:28:08
"이상민, 계엄 당시 소방청에 '진보언론 단전·단수 협조' 지시"

소방청장 국회 증언 "한겨레·경향·MBC 등 포함…소방 업무 아니라 아무조치 안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행안부 산하인 소방청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할 경우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방청장의 국회 증언이 나왔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곽재훈 기자

2025.01.13 16:58:00
이재명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뿌리뽑아야" 역공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반드시 퇴치"…최상목에 "쓸데없이 여야 합의 요구" 견제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가짜뉴스 전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고 강하게 받아쳤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박정연 기자

2025.01.13 15:58:09
야6당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16일 본회의 표결 유력

대법원도 "특검,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국민의힘 반발·퇴장에 野 단독 의결

12.3 비상계엄 사태 전모를 규명할 야6당 공동발의 내란특검법(일반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법안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곽재훈 기자

2025.01.13 15:58:00
경호처 "경찰에 정보 전달한 간부 법적 조치할 것"

'反김성훈' 내홍 부인…"불이익 인사 아닌 기밀유출 혐의"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경호처 간부 1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배경에 대해 기밀사항 유출 혐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간부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는 언론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기발령) 대상자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임경구 기자

2025.01.13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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