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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용현, 내란 일으키고 퇴직금 신청…무슨 낯이냐"
金, 구속일 퇴직급여 청구…퇴직 사유 '일반 퇴직' 표기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여 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국헌에 반한 내란 사태를 일으킨 이가 퇴직금까지 신청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대희 기자
2025.01.13 07:57:48
尹, 경호처에 직접 "무력 대응" 지시…무너지는 '한남 요새'
"경호처 내 강경파 10명 수준 불과…'무력 대응' 항의하는 내부 글 삭제 후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이 2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호처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무력을 사용하면 위법이라는 글을 올렸으나 해당 글은 삭제됐으나 이후 복구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의견 대립이 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겨레>는 현직 경호
2025.01.13 07:02:36
尹 체포 망설이는 최상목,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아닌가
[특별기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의 성사여부는 공수처와 경호처와 같은 국가기관 사이의 대립이거나 탄핵을 둘러싼 정치 진영 사이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최고권력자에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시험대이다. 법치란 국가권력이 민중들에게 법의 준수를 강제하
권영국 정의당 대표
2025.01.12 23:02:37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나서나…尹 체포 앞서 지휘부 무력화?
박종준·이진하 경찰 조사…金은 3차례 소환요청 모두 불응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발부를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들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찰 소환요구에 3차례 불응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가 이뤄질 경우, 김 차장 본인 신병 문제를 넘어 윤 대통령
곽재훈 기자
2025.01.12 19:24:16
박지원 "尹 헌재 불출석, 봉급은 인상?…따박따박 다 찾아먹으면서…"
"마지막 모습이라도 대통령답길…수갑차고 끌려나오기보다 자진출두하라"
야권 원로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급여 인상 소식을 거론하며 "찾을 것은 다 챙겨먹으면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윤석열 헌재 심리 불출석 예정, 그러나 봉급은 3% 인상"이라며 "체포도 수사도 심판도 거부하고 당신들은 따박따박 월급, 연금, 공밥 등 찾을 것은 다 챙겨먹으면서 경호처
2025.01.12 17:15:27
尹대통령, 직무정지 중에도 연봉 3% 상승…올해 2억6200만원
인사혁신처, 신년 공무원 보수 책정·발표…한덕수도 3% 오른 2억356만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 급여액이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급은 약 2183만 원이 된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0% 인상
2025.01.12 12:33:02
'숨지 않는다'던 윤석열, 헌재 탄핵심판 1차 기일도 불출석…"안전 우려"
尹측 변호인 "공수처·경찰이 불법무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안전문제 해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
2025.01.12 12:14:01
'입틀막' 원조 윤석열 측이…"민주당 유튜버 고발, 국민 입틀막"
野 '내란선전' 유튜버 고발에…"표현의 자유 제한, 이게 내란·헌정파괴" 역비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틀막", "내란", "헌정질서 파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극우·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여론전 일환으로 보이지만, 정작 '내란'·'입틀막'은 윤 대통령이 원조인 셈이어서 정치적 정당성은 물론 효과성 면에서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
2025.01.12 12:09:23
박지원 "백골단과 국회오고, 전광훈에 대통령 후보 낙점받고…제발 정신차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태양은 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정신 차려 광명 찾으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조본에서 윤석열 체포해서 수갑 채우고 나오면 국격이 떨어진다는 국힘 비대위원장"이라며 "그럼 가마 태워서 혹은 말 태워서 끌고 나오나요"라고 꼬집었
허환주 기자
2025.01.12 00:00:35
권성동 "대통령 '사형' 운운하는 민주당, 공포정치 답습하고 싶은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2025.01.11 22: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