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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유죄취지 파기환송

유권자 오인 초래 가능성 지적…1심 유죄→2심 무죄였으나 3심 또 뒤집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의해 최근 당 부설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발탁된 장 부원장이 지난 2024년 총선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

곽재훈 기자

2026.01.15 16:58:44
장동혁에 쇄도하는 "한동훈 제명 재고" 요청…중진들도 압박

윤리위 성토장 된 의총…지도부도 갈라져 "윤리위 결정 아쉽다" vs "한동훈 책임 크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장동혁 대표에게 "재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윤리위 판단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 공개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장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줄을 이어 나왔다.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윤리위의 한 전 대표 '

김도희 기자

2026.01.15 16:58:26
민주당, '2차 특검' 본회의 강행…野 '단식', '필리버스터' 반발

여야, 민생법안 11건은 합의처리…與,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공세 강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이 끝내지 못한 의혹들을 종합·보충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더불어민주당 주도 일방 처리를 목전에 뒀다. 법안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반대 중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동반 특검 추진 의사에도 박차를 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는 15일

한예섭 기자

2026.01.15 16:08:02
장동혁 "오늘부터 단식 돌입"…'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공천헌금, 정치권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통일교 관련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순간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박세열 기자

2026.01.15 14:50:28
윤상현에 0.9%P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1025표차…대법원 "개표 절차 잘못 없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

연합뉴스

2026.01.15 13:27:42
민주당, 美정치권 '쿠팡 옹호'에 반박…"한국시장 영향력을 봐야"

한정애 "쿠팡 국정조사 당연한 일…특정 국가 겨냥한 규제 아니다"

미국 연방의회 일부 의원들로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등 쿠팡 옹호성 메시지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이 한국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

한예섭 기자

2026.01.15 12:07:45
'10년 구형' 윤석열 첫 선고…'체포 방해 사건' TV생중계로 진행한다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TV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

박세열 기자

2026.01.15 11:47:22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심청구 기간까지 결정 안할 것"

"당사자 직접 윤리위 출석해 밝혀야…소명 않으면 일방 결정 내려질 수밖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의 '제명' 결의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청구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은 최고위가 징계 확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청구)

곽재훈 기자/김도희 기자

2026.01.15 09:31:15
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당이 공멸의 길 간다…참담함과 실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두고 "당이 공멸의 길을 간다"며 반발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글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

이대희 기자

2026.01.15 08:46:45
손자뻘 박민영에 '91세 아집' '메타인지 부족' 비난 당한 국힘 원로들, 15일 대책 논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으로부터 '91세 아집' '메타인지 부족'이라는 막말로 비하당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격노해 15일 긴급회동을 갖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일부는 신영균 상임고문 주도로 서울 모처에서 당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한 회동을 갖는다. 최근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 상황에 관한 논의와 더불

이대희 기자

2026.01.15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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