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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與 "文전 대통령 수사 촉구" 野 "정치 보복"

정진석 "월북몰이 진실 밝혀지길" vs 윤건영 "월북몰이 근거 없어, 탄압 맞설 것"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 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서어리 기자

2022.12.04 13:36:47
김종인의 전망 "2024총선, 국힘이 진다면?…박근혜 탄핵도 여소야대여서 가능"

"지지율 낮으면 총선 때 대통령 사진 내놓고 출마하려는 사람이 과거에 없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2024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지금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다음에 나온 결과가 뭐라는 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내년 2023년

이명선 기자

2022.12.03 10:04:28
서훈, 서해사건 관련 구속…검찰 수사 문재인 향하나

'徐·박지원 선에서 종결' 관측 많았으나…文 '내가 최종승인' 입장문 변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안보 컨트롤타워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서해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

곽재훈 기자

2022.12.03 09:37:16
고통을 보여줘라?…이건 대통령의 언어도, 공직자의 언어도 아니다

[기자의 눈] 국무회의에서 발현된 대통령의 '감정'에 관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대통령실발(發)로 언론을 장식했다.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공직자의 언어는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의 '고통' 언급에 대한 진지한 지적이 없다는 걸 느끼면서 이 글을 쓴다. 체사레 베카리아(1738~1794)는 근대 형

박세열 기자

2022.12.02 21:27:28
홍준표, 문재인에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이젠 겁이 나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지은 죄만큼 거두는게 인간사"라며 "이젠 겁이 나나보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자기가 대통령일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짓 못하게 할려고 검수완박 법까지 만들었는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서 서훈실장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 되니 이젠 겁이

이명선 기자

2022.12.02 21:24:52
대통령실, 김건희 영상편지 공개 "로타, 의젓한 모습 보니 흐뭇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소년 옥 로타(14)에 영상 편지를 보내 격려했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로타는 2일 오전 7시10분께 대한항공 편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동남아시아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 만난 심장병 환우 옥 로타(14)에게 보낸 영상편지를

이명선 기자

2022.12.02 21:18:03
정부, 미 인플레이션법에 추가 의견서 제출

한국산 자동차, IRA 수혜 극대화 기대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중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의 IRA 수혜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2일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포집등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이재호 기자

2022.12.02 17:00:43
거칠어지는 尹대통령의 입 "'범죄 쟁의',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쇠구슬 타깃으로 노-노 '갈라치기'…추가 업무개시명령 저울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 쇠구슬로 무장하고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을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경구 기자

2022.12.02 17:00:21
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넘긴다…김진표 "국민께 송구, 8·9일 본회의"

국회의장, 野 '본회의 소집' 요구 일축…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다음주 재시도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결국 넘기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물리친 대신 오는 8·9일 양일간 잇달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2022.12.02 15:47:01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MD 전초기지가 되는 한국

[정욱식 칼럼] 국방부, MD 편입 의사 없다고 하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에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데 이어 주한미군에도 우주군구성사령부(component command)를 올해 내 수립할 예정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을 우주에서도 탐지·추적해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떠오른 논쟁이 있다. 2017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2.02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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