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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꾸면 적폐 청산 가능하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기본 소득제 도입을

해직되기 전까지 대학에서 대학생 제자들을 대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자신들의 청년으로서 특권들이 취업의 절박함 속에서 매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사회에 첫 진출 시 보장되어야 할 직장 등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은 이들 청년들의 책임이 아니다. 사회제도의 그릇됨에 오는 폐해를 청년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이 이들이 전부 그 고통을 부담하고 있다. ‘헬조선’으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러시아 혁명 100주년, 잊혀진 교훈들

[민교협의 정치시평] 레닌을 다시 이야기한다

2017년 올 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러시아 혁명 100 주년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학술 및 문화행사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단순히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혹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인 2017년 현재, 우리가 현실 사회주의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북풍' 근절하는 최초의 정권이 탄생할까?

[민교협의 정치시평] 김정남 피살과, '북풍'의 추억들

2월 13일,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했다. 연일 보도되는 새로운 사실, 추측성 보도를 듣게 되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불편한 심기가 된다. 일주일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남 사건 배후는 북한"이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대남 협박 등에 상응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슬그머니 '적폐'와 대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촛불집회 vs.극우집회' 프레임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두 달여, 지금의 정치상황은 다소 혼란스럽다.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당의 국정농단과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범법자들이 차례차례 구속되고 있다. 사태의 흐름으로는 한 달 이내에 탄핵 절차가 끝나고 조기 대선 돌입이 예상된다. 대권 도전자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고 유력 후보들이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트럼프의 미국, 달라진 것은 없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의 위험성

전 세계가 극우주의와 극단주의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도 공화당 주류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퇴행적인 집단이 트럼프를 내세워 정권을 장악하는 일이 일어났다. 국내적으로도 여성, 소수자, 이민자, 비백인, 이슬람교도 등은 물론 환경 운동과 인권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심지어 언론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차기 대통령의 자격과 시민혁명 성공의 요건

[민교협의 정치시평]

한국사회가 시민혁명의 도정에 들어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연인원 10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전대미문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 작년 수개월, 기성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이 촛불 시위를 통해 분출하였다. 무엇보다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라는 변혁의 외침이 아래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터져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탄핵 방아쇠가 '종편'이었다는 걸 직시하자

[민교협의 정치시평] 기득 세력의 '내전'을 넘어서야 한다

'해방 후 일본제국에 부역한 자들을 청산하려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는 무참히 와해되었고, 친일 세력은 세계경찰인 미국으로 그 지지기반을 옮겨 반세기 넘게 나라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당연한 이런 언급을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현 정권이 굳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비공개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 21세기인 지금도 역사의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탄핵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민교협의 정치시평] 시민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조선일보는 더 이상 촛불은 들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따라서 그 동안 박근혜 하야 운동을 주도해 왔던 세력들은 이제 시위에 대한 환호와 격찬을 넘어 박근혜 이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현재도 많은 지식인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빨갱이' 외친 윤복희와 최태민-박근혜

[민교협의 정치시평] 최태민 교주와 박근혜의 '사이비 반공' 집중 분석

1979년 6월 2일 문화방송(MBC)의 서울국제가요제 대상에 빛났던 가수 윤복희. 그날 그녀가 불렀던 '여러분'은 오랫동안 독재와 산업화에 지친 수많은 국민을 힐링시킨 가요로 기억되었다. 2011년 5월에 임재범이 다시 '여러분'을 불러 그 노래의 힘을 새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풍기문란의 원흉으로 지목했던 미니스커트 선풍을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박근혜 퇴진 운동이 '3차 시민혁명'인 이유

[민교협의 정치시평] 2016년 새로운 시민혁명의 고비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격동은 우리 역사에서 또 한번의 시민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실감을 전해준다.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 백만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운집하여 촛불 파도로 장관을 연출했으며,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함성이 광화문 광장을 넘어 북악산에 메아리쳤다. 거리 곳곳에서 행진하는 시민들은 서로 마주보며 환호하고 자유 발언이 속출하는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렸다.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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