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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최신글

2008년 국민이 촛불로 이룬 성과, 누가 짓밟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광우병, 최순실, 그리고 촛불의 무게

총을 들고서도 칼 든 이에게 끌려 다닌다면 누구나 총 가진 이를 비웃을 것이다. 정부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미국에서 지난 2012년에 이어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나이든 소에서 발견되는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하다는 발표를 하였고, 검역과 관련해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문재인의 5.18 광주 연설에 숨은 의미들은?

[민교협의 정치시평] 文대통령의 5․18 연설 - 개별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의 목소리

더불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당선된다면 광주를 찾아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참석한 제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눈물 흘리게 했다. 신임 대통령은 5․18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 불의한 국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이게 대학교냐!...대학을 대학답게

[민교협의 정치시평] 교육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곳곳에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되어 사회정의는 많이 후퇴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수 시민 등의 참여로 촛불정신이 촉발된 정권교체였다. 정치권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역할을 일반 대중의 자발성에 의한 촛불혁명이 이룬 것이다. 현재는 정치권에 이를 지속시키도록 요청하고는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일상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방조된 적폐, 한국인들의 원정 '성매매 산업'

[민교협의 정치시평] 적폐의 종합적 청산과 진정한 사회변혁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장관 인선조차 제대로 안 된 상황이지만, 벌써 적폐 세력들의 반발들이 곳곳에서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반발들은 표면적으로는 야당과 같은 정치 정당들의 인사 검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정치 과정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권과두동맹 혹은 기득권지배세력들의 연합 전선이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내가 청문회를 못 보는 이유

[민교협의 정치시평] 청문회 속 타인의 삶

요즘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한창이지만, 어느 하나 보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서 일할 이들은 물론, 기관의 장이라 해서 반드시 도덕군자를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탐욕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이들을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청문회 후보자들의 삶 역시 그 양 극단을 축으로 하는 중간 어느 지점에선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 청문회 대상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진짜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새 정부 성공의 조건과 시민운동의 과제

새 정부 들어 변화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넘기고 집권당의 지지율도 여타 정당들을 압도하는 등 국민의 기대가 높다. 권위주의를 벗어버린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나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를 담은 인사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폐지나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지시하여 지난 정부의 억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나쁜 선거법'이 '나쁜 정치인' 만든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선거제도 개혁 시급하다

대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나갔다. 결과는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일반인들의 바람, 그대로이었다. 대선 투표 결과만으로는 몇 가지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보 정치 세력의 지지율이 사표 심리로 인하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진보로 평가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정강은 서구 유럽의 기준으론 중도우파 주장 정도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선거 정치 축제 뒤에 가려진 것들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당 정치, 선거 정치를 넘어서야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이다. 한국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가 약세를 보이며, 주요 두 야당 후보들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정당 중심, 그것도 인물 중심의 정치에 많은 이들이 빠져들고 있다. 촛불 정국에 대한 과도한 찬사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 정치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 예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진실 게임' 하려고 촛불 들었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촛불 대선'의 의미를 새기자

대통령 선거철이다 보니 각 정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주사회라면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TV 토론회 등이 진행되면서 그 열기는 더해진다. 역시 자신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후보들 간의 공방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다르고, 동일한 내용에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反문재인 정서'를 넘어서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권교체의 의미를 생각할 때다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 이루어지고 짧은 일정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큰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 같은 정치 상황 자체가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나선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은 것이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가 야당의 두 후보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로 형성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고 논란도 분분하다. 촛불로 정권에 대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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