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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의 도시, 여기저기 성매매 업소!

[민교협의 정치시평] 진보 운동의 금기, 과감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우파들의 좌파 정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정권의 교체 등이 일어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좌파 정권의 사회 정책 실험이 성공했었던 브라질.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먼 브라질의 빈곤과 불평등이 올림픽으로 인해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브라질의 유명한 도심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브렉시트, 신자유주의 재앙의 신호탄

[민교협의 정치시평] 이제 '민생과 민주주의'다

영국이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은 의외로 조용하다. 일부는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반면, 일부는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이 또한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보다도 그 정치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렉시트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고난 벗 삼으라"는 박근혜…무엇이 고난인가?

[민교협의 정치시평] 자유에 이르는 길은?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으로 한편의 치졸했던 망상적 발언 사건이 끝이 났다. 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고위공무원의 인식치고는 조잡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럼에도 대중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영화 내부자에서 보듯이 "몇 번 짖다가" 또 다른 먹잇감을 향해 짓는 개,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되짚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사건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무엇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가?

[민교협의 정치시평]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서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최근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사유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재벌가 사람의 '슈퍼 갑질'이 비난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베테랑은 싸가지 없고 안하무인인 재벌 3세를 혼쭐 낸 경찰이 정의의 폭력(?)을 통하여 자본에 주눅 든 시민들에게 대리 만족감을 흠씬 선사했다. 또 2015년 대표적 영화 가운데 하나인 내부자들도 그랬다. 한국 사회에서 전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협치와 야합은 '한 끗' 차이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협치의 이데올로기와 '87년 체제' 극복의 과제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협치'라는 말이다. 총선 이후 갑자기 부각된 이 용어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한목소리로 강조되고 있고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일종의 시대정신이 된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회와의 '협치'를 내세웠고 이후 각 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의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정치인, 자본가, 조폭의 공통점은?

[민교협의 정치시평] 체제 전환기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사적인 체제 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지역 연구이기도 하지만, 북한 체제의 변화를 가늠하고, 북한에서도 체제 전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100여 년 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후 유사한 체제는 지구 곳곳으로 확산되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스위스 국민 투표, 그 오해와 진실

[민교협의 정치시평] 기본 소득, 전 지구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국민 투표가 한 때 뉴스를 탔다. 결과는 압도적 부결이었지만 어쩐지 스위스의 기본 소득주의자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하다. 보도로는 월 300만 원 수준의 기본 소득에 관한 투표로 알려졌지만, 스위스에 15년을 살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있는 이상헌 박사의 언급에 의하면 정확히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 소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정부가 대학을 죽이는 나라, 미래가 없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대학 해체와 국가의 종말

제국을 운영했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과거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중국과 현대 세계의 제국인 미국은 우리와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이 차이를 학문과 연결지어 살펴보는 일은 무척 흥미롭다. 제국이었거나 제국인 나라, 제국이고자 하는 나라는 세계를 해석하고 그들이 당면한 현재를 해명하고 체계 짓기 위한 이론적 틀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야 한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접대에 10조원 쏟는 한국…김영란법이 뭘 잘못했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보수의 반발, 오히려 김영란법 필요성 입증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다시 격렬한 논쟁이 한창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연 300만원을 받으면 처벌된다.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금품의 2∼5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시대, '소비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이재명의 실험, 그리고 기본소득

지난 3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전국은 인공지능 열기에 들떴다. 일부의 미래학자와 SF 소설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지능을 가진 기계가 사람들의 상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논란은 일부 전문가들의 주제에서 대중적 주제로 발전했다. 미래를 고민하는 여유가 없는 한국사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기회였다. 그런데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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