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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재벌개혁'을 '재벌해체'라고 우기는 박근혜

[이태경의 고공비행] 누가 재벌을 해체한다는 말인가?

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야권의 유력후보들이 내놓은 재벌개혁 방안을 평가하면서 이들의 최종 목표가 재벌해체라고 평가하는 건 지나치다. 본디 선거가 무력을 수반하지 않은 전쟁이라고는 하나, 이런 수준의 왜곡과 침소봉대는 곤란하다. 무지의 소치이건, 의도된 전략이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혜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는 함량 미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단계적 경제민주화',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는 경제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철수의 진가를 보여주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라는 말이 있다. 인식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텐데, 물줄기가 바뀌는 지점이 있듯이 기존의 인식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인식체계가 들어서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지동설(태양중심설)의 주창자인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가 대표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재인-안철수, 정치의 복권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특권과두동맹 영향력 제한할 '정치'를 재조직해야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논의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는 '정치'의 복권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상징한다 할 대통령과 의회를 '대표와 책임의 원리'가 철저히 구현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이들 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재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철수 주거복지 정책, 핵심을 잘 잡았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답

안철수표 주거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을 구성했던 소유자 중심주의에서 사용자 및 임차인 중심으로 무게의 중심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정 바람직한 변화이며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일단 안철수가 부동산 정책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금 경연대회 1등' 종부세, 부활하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종부세는 좋은 세금이다"

참여정부 기간 내내 핫이슈였던 종부세가 온전한 형태로 부활할지도 모르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24일 오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종부세는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세금 경연대회 나가면 1등을 할 수 있는 세금"이라며 "오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야권 승리의 유일한 열쇠는 바로…

[이태경의 고공비행] "20~30 세대 투표율에 달렸다"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분명 박근혜다. 메인스트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데다 4천만명을 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 중 가장 많은 숫자와 변치 않는 충성심을 지닌 지지자들을 지닌 박근혜가 12월 대선의 승자가 되는 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경제민주화' 논의가 놓치고 있는 것

[이태경의 고공비행] 토지 문제 해결 없는 경제민주화는 반쪽짜리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키워드가 된 것 같다. 심지어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조차 구호에 그친다는 비판을 듣고 있긴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다. 근래 전개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크게 재벌개혁, 금융의 성격과 규제 , 주주자본주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철수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

[이태경의 고공비행] 한국사회 특수성 깊이 이해해야

안철수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안철수에게 쏟아진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안철수에게 쏠리는 관심과 지지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안철수표 국가발전모델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안과 모순들을 해소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철수 출마는 기정사실, 그의 숙제는…

[이태경의 고공비행] '공정국가' 건설을 통해 특권과두제를 해체해야

안철수의 숙제 - '공정국가' 건설을 통해 특권과두제를 해체해야 안철수의 대선출마는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안철수 대선출마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안철수가 대선출마를 결심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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