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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헌재가 이번엔 MB정부 우군 될 차례?

[기고] 8.21대책서 종부세가 빠진 배경이 혹시…

신도시 추가건설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8.21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주로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8.21대책에 종합부동산세 및 미시적 금융대책(LTV 및 DTI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MB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수호신?

[기고]8.21 부동산대책, 잦아드는 투기심리에 기름 붓기

마침내 정부의 8.21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확대 및 층수 완화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신도시 2곳 추가 건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건설업체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 2주택자 양도세 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한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MB, 부동산 투기 방아쇠를 당길 셈인가"

[기고]버블 붕괴하는 날엔 누구도 웃을 수 없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행보를 보면 절로 이 속담이 생각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지분형 주택이니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니 경제학이나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분형 분양주택은 짝퉁 반값아파트다

[기고]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안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지분형 분양주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분형 분양주택의 수익성(분양가능성)과 투기가능성이다. 인수위는 지분형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벌써 '부동산대연정'이 시작됐는가

[기고] 2%의 부동산 부자를 위한 양도세 인하, 투기방임 신호탄 될 것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1주택자 양도세 인하다. 인수위조차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손 대표의 제안은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1주택자 양도세 즉시 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당선자, 투기공화국을 원하나

[기고] 종부세 완화는 2%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탓이다. 이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이 지경인데 만약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위에서 열거한 정책들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 당선자는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실력' 없으면 '행운'이 무슨 소용

[기고] 진보개혁진영을 향한 고언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29장에서 "운명(fortuna)은 스스로 무엇인가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좋은 기회를 찾아다니는 정신력이 강하고 재능(virtu)이 풍부한 인물을 선택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즉,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이 없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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