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한 일이다. 하긴 성공적인 단일화를 통해서도 야권 단일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를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마당이니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논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단일화가 대선승리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기에 일단 야권에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성공적인 단일화를 이룰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가치와 원칙의 공유, 양 진영 지지자들의 이탈을 최소화시키는 경선룰의 설계, 집권 이후 성공적이고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문재인과 안철수의 관계 설정 등이 필요하다.
단일화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개혁을 추동할 자원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다. 기실 문재인과 안철수가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눈, 한국사회가 직면한 모순에 대한 인식, 현안에 대한 해법 등은 대동소이하다. 현재까지 양 캠프가 내놓은 부문별 정책방안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재벌, 관료, 검찰, 수구언론, 보수학계, 종교권력 등의 특권과두동맹의 집요하고 극렬한 저항을 돌파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온전히 제도화시킬 수 있는 기제와 경로를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은 재벌 등의 강력하기 이를 데 없으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적절히 견제하고, 다종다양한 사회적 균열들을 포착해 제도 안에서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정치'는 추레하고 낭비적인 모습들을 자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등의 비선출.미시적 권력들이 봉건영주 노릇을 하면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을 지양할 유일한 제도적 희망도 '정치'뿐이다. '행정국가화'된 국가의 사실상 주인 노릇을 하는 관료들을 합법적으로 제어할 권한과 책임도 '정치'에게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논의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는 '정치'의 복권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상징한다 할 대통령과 의회를 '대표와 책임의 원리'가 철저히 구현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이들 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재벌 등의 비선출 권력을 통제하며,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국회의원의 대폭 증원 및 정당명부비례대표의 전면 도입 등을 고려해 볼 만 하다. 분명한 것은 '정치'의 복권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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