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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일베충'은 5.18에 무슨 원한이 있는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박근혜 정부에서도 5.18은 외롭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넘쳐나는 5.18광주민중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증오와 저주와 모욕은 너무나 극렬해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든다. 도대체 '일베'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은 무슨 사적 원한이 있기에 광주영령들에 대해 그리 무시무시한 패악질을 부리는 것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3억 원을 넘는 자와 넘지 못하는 자의 차이

[이태경의 고공비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대폭 개정 필요"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도로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하반기에 권리금 2억7500만원, 인테리어 비용 1억을 들여 지금의 장소에서 개업을 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동안은 손님이 들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1년이 지나면서 손님이 크게 늘어 지금은 성업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을까

[이태경의 고공비행] 차별금지법안은 헌법 질서와 부합

평등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반상의 구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법적으로 보장되던 때로부터 시작하면 인류는 참으로 많은 진전을 이뤘다. 적어도 현존하는 국가들 가운데 헌법에 반상의 구별이나 신분의 차별을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차별금지법이 반(反)기독교 법안이라고?

[이태경의 고공비행]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오해와 이해

최원식 의원(대표발의) 등 12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감과 저항이 크다. 반대의견의 골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조장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공직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게 되는 등 자녀와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혜가 오바마와 김정은 중재해야"

[이태경의 고공비행] 남한이 미북대화 창구 돼야

남한과 북한에서 단독정부가 각각 들어선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38선 인근에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숱한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신생 대한민국은 두개의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하나의 전선은 38선 주변에 형성돼 있었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4.1 부동산 대책, 상상력의 빈곤

[이태경의 고공비행]<93>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는 법이다. 바닷물을 마시면 이른바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결국에는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훓어보면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는 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분양가상한제 사수가 만능은 아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분양가상한제'는 보조적 시장규율장치에 불과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사수(死守)'라는 이름의 유령이. 대다수의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이 '분양가상한제'의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들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건희 회장은 10만 배 뛰어난 사람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출생의 불평등을 기본소득으로 보정해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건희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1200억 원이 넘는 현금배당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건희는 매일 3억3000만 원을 써야 올해 받은 현금배당금을 다 소비할 수 있다. 이건희가 보유한 삼섬그룹주의 시가총액이 12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허태열, 땅값이 오르면 좋아하는 게 국민 상식?"

[이태경의 고공비행] 박근혜, 부동산 투기-지역 감정 해소 관심 없나?

박근혜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허태열 전 의원은 숱한 설화와 부적절한 처신의 주인공이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7월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좌파는 빨갱이"라며 "좌파는 80%의 섭섭한 사람을 이용해 끊임없이 세력을 만들고, 이 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위기의 박근혜, 지금의 상황 벗어나려면…

[이태경의 고공비행]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

"고위 공직자의 자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의 재산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에 미흡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Blind Trust)하도록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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