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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헌재, 종부세에 '사형 선고' 내릴 셈인가"

[기고]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합헌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1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이 이달 2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그 이전에 특별선고기일을 잡아 종부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번에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동산 연착륙? 해법이 틀렸다

[기고]종부세ㆍ양도세 완화로는 연착륙 유도 못 해

이명박 정부가 앞뒤 잴 것 없이 부동산 대책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가 31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소형주택ㆍ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MB시대…중산층은 서민, 서민은 빈민으로

[기고]'내우외환'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비롯된 미국발 금융공황의 여파가 전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이미 세계경제에 깊숙히 편입된 대한민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가을은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1997년 가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주가는 자유낙하를 거듭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10·21대책은 MB부동산 정책의 완결판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집중해야 할 때"

정부의 10. 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됐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차례로 풀어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사 보유의 미분양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9조 원 가량의 유동성을 건설업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 아닌 '정의로운 세금'

[기고] 전여옥 의원은 선동·이념 논쟁 삼가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세금의 정신을 훼손하는 종부세'라는 제목의 글을 써 종부세를 비판한 모양이다. 전 의원은 이 컬럼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권에서 재산세가 있는데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서 만든 분노의 세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종부세 폐지가 불러올 3가지 부작용

[기고]MB정부 믿고 세금 내도 되려나…

종합부동산세가 태어난 지 불과 3년만에 짧은 생을 마감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세금폭탄'혹은 '징벌적 과세'라는 누명을 쓰고 지내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아예 역사의 한켠으로 퇴장할 상황이 된 것이다.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MB정부, 종부세 완화에 목숨 거는 이유는?

[기고]공급확대와 종부세 완화는 '한몸'

마침내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전부를 뽑고 말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을 기존 1~3%에서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며, 고령자에게는 세금을 10∼30% 경감해주는 종부세법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헌재, 법정신과 '강부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기고] 법원은 일관되게 종부세의 위헌성 부인해왔다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부가 똘똘 뭉쳐 종부세를 없애려고 혈안이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종부세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나라 임태희 의장도 지역구민 눈치 보나

[기고]종부세 죽이기와 공급확대는 동전의 앞뒷면

한동안 주춤하던 한나라당의 종부세 죽이기 행보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선봉에 섰다. 임 의장(분당구 을)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MB, 경제 비책이 결국 부동산 경기 부양이냐

[기고]부동산 세제는 묶고, 공급은 풀고

MB정부가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세제는 대폭 완화시키고 재건축 및 재개발은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골자다. MB정부의 부동산 세제 후퇴 정책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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