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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그리도 급한 일인가

[기고] MB정부의 '역주행', 그 결말이 두렵다

당정이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를 없애기 위해 힘을 합쳤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3구'투기지역 해제 등을 위해 의기투합한 것이다. 종부세 죽이기로 상징되는 당정의 부동산 정책 역주행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눈물, 그 의미는?

[기고] 불령선인 낙인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나

"이번 참사는 불법 폭력에 맞서 법질서를 세우는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의 거취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것" 용산사건 현장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사의 장례식장에서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한 말이다. 그는 또 "그 죽음은 정말 슬프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용산참사가 남긴 과제들

[기고]"개발업자 몫 줄이면 철거민 보상 충분히 가능"

화염에 뒤덮인 망루 뒤편으로 우뚝 치솟은 주상복합건물들이 보였다. 불에 타 죽어가던 철거민들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바로 그 건물들이 아니었을지. 죽거나 다치는 철거민들을 화면으로 지켜보는 심정은 내내 참혹했다. 용산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한 비극을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모든 게 이명박 탓"이 위험한 이유

[기고]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대리인'일 뿐이다

확실히 모든 게 이명박 대통령 때문인 것 같다. 역전된 환율과 주가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도, 10년 전으로 돌아간 남북관계도, 검찰과 경찰이 표독하게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국회에서 벌어진 혹은 앞으로 벌어질 활극도,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자기검열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심지어 기승을 부리는 추위까지도. 불과 1년전까지 널리 유통됐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문열 씨의 봄은 언제 오는가"

[기고]'MB정권' 1년 동안 바뀐게 없다?

박람강기(博覽强記)하다고 해서 꼭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듦이 균형 잡힌 시선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을 몸소 보여주는 분이 있으니 소설가 이문열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재능의 승함이나 견문의 넓이에서 짝할 사람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경제위기가 한나라당 재집권 막을 수 있나?

[기고] 정치지형의 변화, 새로운 야당이 필요하다

심각하고도 엉뚱한 질문 하나. 4년 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의 승자는 누가 될까? 답은 한나라당이다. 단, 지금과 같은 정치지형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말이다. 언뜻 이런 예측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참혹하리만큼 낮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강만수 장관, 아직도 배가 고픈가?"

[기고] 부동산 투기 권하는 경제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걸 두고 하는 소리다. 지금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라고는 분양가 상한제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도인데 이마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왕적 헌법재판소의 탄생?

[기고] 다시 헌법재판소를 생각한다

종부세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와 국민주권 간의 관계, 헌법재판소와 다른 헌법기관, 특히 의회로 상징되는 대의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고민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 문제들은 헌법학계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헌재는 '강부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기고] 종부세 위헌 결정, 헌재의 커밍아웃

역시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헌재가 13일 열린 종부세 위헌 사건 선고시에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린 것이다. 물론 헌재가 원본잠식, 이중과세 등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헌재를 궁지에 몬 것은 '강만수의 입'이 아니다"

[기고] 헌재의 운명은 헌재의 손에 달렸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의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으로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대한 흠결이 발생한 것이다. 헌재가 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의)방문 당시 재판 결과와 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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