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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ABR? MB가 부동산 거품 붕괴 피한 건 盧 덕분"

[노무현을 기억하며] 노무현 정권 부동산정책 재평가 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이 전해진 뒤 노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눈에 띄는 것은 진보성향의 매체들조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추진되기 어려웠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대통령이었다"

[노무현을 기억하며] 그의 죽음이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되살릴 수 있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택한 죽음의 방식은 자살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은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해 정치적, 도덕적으로 파산상태로 만든 검찰과 조중동등의 비대(肥大)신문들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놀란 것은 검찰과 비대신문들 뿐이 아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신영철 대법관, 이제 그만 사퇴하시죠?

[기고]"공적 분별력과 윤리적 감수정은 대법관의 생명"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관의 권한 및 역할의 막중함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보다 "법발견(Rechtsfindung)"일 것이다. 법발견이란, 법관에 의한 법률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법률로부터 해당되는 사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소정의적 관점에서, MB정부는 민주정부인가?

[기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고갱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 1년 기념집회에 대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 숫제 집회 및 언론의 자유 등으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부당한 공권력 행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노무현에 대한 한국사회 주류의 사무치는 분노를 보며

[기고] 그래도 '장자연 리스트'의 어느 언론사주보다는…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절망과 자책을 접하는 심정은 내내 무참했다. 더 이상 자신이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고,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었다고 토로하는 전 대통령의 고백을 읽는 시간은 고통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DJ정부의 전철을 밟는 MB정부

[기고]부동산 거품 키우기…파멸을 향한 진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는 부동산 거품이 계속 꺼지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세계경제 위기의 와중에도 그리 가격이 하락하지 않더니 최근에는 강남벨트를 중심으로 완연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가엾은 시장경제

[기고] '투기경제'를 '시장경제'라고 강변하는 이명박정부

이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운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장경제라는 말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 고위 관료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시장경제를 말하곤 한다. 이들은 참여정부를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서슴없이 입안하고 집행했던 정부로 매도한다. 이명박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반값 아파트법'이 걱정스러운 이유

[기고]종부세 없애고 불로소득 차단?

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긴 했지만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반값아파트법'은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미 홍의원은 17대 국회 시절에도 반값아파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반값아파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MB 임기 끝나면 텅빈 아파트와 강부자만 가득?

[기고] 재개발 이익 위해 서민들 보금자리 빼앗는 정부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마저 무력화시켰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 의무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거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통령과 맞짱 뜨던 검사들은 다 어디로 갔나"

[기고] 용산참사, 김석기만 물러나면 끝?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철거민들과 일부 용역이 범법행위를 했을 뿐 경찰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압을 했다는 것이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의 요지다. 검찰의 수사결과 요지는 대통령과 여당 내 일부 의원들과 과점신문들이 정해준 가이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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