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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균형발전모델은 뭘까?

[기고]'세종시 수정 추진' 이전에 밝혀야할 것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의 성격과 규모를 바꾸겠다는 MB의 의중이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관료들과 여권 내 친이(親李)계열 의원들의 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되면서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종시'를 원안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언제부터 친일행위가 애국이었나?

[기고] 보수논객 조갑제·류근일의 '친일옹호론'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수구진영의 대응이 사납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수구진영의 이념적 교사라 할 조갑제와 류근일의 반응이다. 조갑제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親日派와 親北派 비교"라는 글에서, 류근일은 뉴데일리에 기고한 "친일사전 만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헌재의 '미디어법 참극', 왜 일어났나?

[기고] 정치의 정상화와 헌재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결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결정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정부 및 여당과 조중동 등의 과점신문들이야 차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헌재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동산 과열…정부와 국민이 함께 부르는 이중주

[기고] 부동산 버블붕괴를 향한 질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만큼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입지 않은 시장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단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버블 세븐 중 적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2006년 가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니 말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50%대 MB 지지율'이 의미하는 것은?

[기고]"'반MB연대'는 사행심과 별반 다르지 않다"

MB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자못 충격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MB가 그만한 지지를 받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MB의 국정철학이나 기조가 변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MB식 의사소통방식이 변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도 없다. 그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소선구제와 콘크리트 지지층

[기고] 한나라당 '방송법 날치기 미수 사건'의 배경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켜려다 미수에 그친 이윤성 국회 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에 더 없이 어울리는 표현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비대신문들은 방송법이 통과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붐 앤 버스트'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기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상복구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히 정주의 공간이거나 포근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고수익을 가져다 주는 재테크 수단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건 외환위기 시절을 제외하곤 달리 없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다가 잠시 숨을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MB식 법치'와 '노무현식 법치'

[기고] 법에 의한 지배 vs 법의 지배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보인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MB가 지닌 준법의식이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감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놀라운 건 MB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법치(法治)'라는 사실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언제부터 부자들이 불우이웃이 됐나?"

[기고]MB 정부의 '부자감세-서민증세'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이 있다. 흔히 절대왕정 시대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거둘 때 사용되던 표현이다. 물론 이 당시에도 국가가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가렴주구를 일삼았던 것은 아니다.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들에게는 가렴주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세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검찰을 정말 어찌할 것인가?

[기고]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요즘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나 바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의 할 일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슈가 불거진 곳이면 검찰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근래 검찰의 활약이 또렷이 새겨진 대형 사건들을 대략 일별해 보면 촛불집회, KBS사태, 언소주 등의 소비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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