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기 끝나면 텅빈 아파트와 강부자만 가득?

[기고] 재개발 이익 위해 서민들 보금자리 빼앗는 정부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마저 무력화시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 의무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조치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횟수도 1회로 축소하고 조합 설립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가운데 납득이 가는 대책은 거의 없지만 이번 대책은 정도가 심하다. 정부는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들을 시장정상화를 가로막는 전봇대로 여겨 모두 뽑아 버릴 심산이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먼저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지 정녕 의문이다.

더구나 2015년까지 2기 신도시와 뉴타운 등에서 최소 135만여 호에 달하는 주택이 신규로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반면 미증유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가계의 구매력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태다. 따라서 지금은 지나친 공급 과잉 및 극단적인 수요위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걱정하면서 이에 대비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머릿 속에는 집을 지을 생각만 가득하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공급하려고 하는 주택의 유형이다.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복안인데 백보 양보해 도심에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매력이 약한 계층이나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이 필요하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건축 소형평형 주택 의무 건설조항을 없애 중대형 평형아파트를 지을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정반대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폐지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건축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로 의무건설토록 한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함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회적 함의가 있는 조치를 너무나 쉽게 폐지하려고 한다.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용적율을 높여주고 소형평형의무비율 및 임대주택의무건립비율 다 없애고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여 재건축 조합원들이 향유할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더해지니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재건축 규제완화의 최대수혜자가 강남벨트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 결국 이명박 정부가 하려고 하는 재건축 규제완화는 '강부자'(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것인 셈이다. 공급이 넘치는 마당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엔 무엇이 남을까? 텅빈 아파트와 강부자들만 남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