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면책특권, 아직 필요하다

[기고] MB정부에서 면책특권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

MB가 뿔났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을 위해 김윤옥 여사에게 1천달러 수표묶음을 건넸다는 의혹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제기한데 대해 분기탱천한 것이다. MB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할 것을 한나라당에 지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중동'이라는 검증인을 의식해야 한다

[기고] 어떤 국가발전 모델인가?

진보,개혁 진영 안에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 진보적 자유주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진보, 개혁 진영 내에서 정권탈환의 주요한 수단으로 국가발전모델을 생각하고 이의 마련을 위해 애쓰는 일은 크게 다행한 일이다. 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전세대란? 4대강 사업만 포기하면 해결된다

[기고] 4대강 사업 대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시장에 공급되는 신규물량은 제한적인데 반해 전세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적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전세시장의 상황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건 전세값 상승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동산 투기 권하는 정부, 어찌할꼬…"

[기고] "8.29 대책, 성공해도 실패해도 해롭다"

마침내 MB정부가 ABR(Anything But Roh)을 완성시켰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집권 초부터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동산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허무는데 전력을 다한 MB정부는 8.29대책을 통해 용의 눈을 그렸다. 이미 종부세도, 양도세 중과도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종부세 완화' 외치던 정동영, 부유세 도입하자고?

[기고] 2007년 '종부세 완화' 주장하던 그를 기억한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거침없는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주창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유세 신설까지 들고 나왔다. 부유세의 골자가 무언지 궁금해서 정 의원의 홈페이지를 찾아 보니 '사회복지부유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신설하고,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장관님들, 이러고도 '법치' 얘기하실 건가요?

[기고]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생얼' 드러내는 청문회

7.28 개각 직후 실체를 드러낸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추레하다'는 느낌이 압도적이다. 장관 후보자들은 탈세와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논문중복게재와 부동산 투기도 예사로 저질렀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의혹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사실로 확인됐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동영의 '역동적 복지국가' 주장, 일단은 반갑지만…"

[기고] "'토지 불평등' 해법 담겨야"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담대한 진보를 표방하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역동적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ㆍ이론적 바탕과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강만수 그립다"는 <조선일보>의 뻔뻔함

투기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와 부동산 시장 걱정하다니

부동산 시장에 대세하락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이를 보다 못한 <조선일보>가 훈수에 나섰다. 강효상 편집국 부국장이 19일자 칼럼 <"차라리 강만수가 그립다">를 통해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건희 씨, 중소기업 등골 좀 그만 빼먹으세요"

[삼성을 생각한다] "경제 생태계 포식자가 된 재벌"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손꼽히는 뉴스메이커다. 최근 삼성전자와 관련한 보도 가운데 특히 두 개가 눈에 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보도다.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자, 누구인가?"

[기고] 시장경제인가, 약탈경제인가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와 양도세를 손볼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한 유예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강력한 지지층인 강ㆍ부ㆍ자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