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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신글

새누리당 3607억, 민주당 1086억…이게 뭘까요?

[이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다]<2>땅부자 아니면 국회의원 못 된다?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개혁에 무관심한 이유는? -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부동산백지신탁제가 필요한 까닭 한국사회의 고질이라 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안을 만들고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법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고위공직자들을 투기의혹에서 해방시키려면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해법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흔치 않은 공통점 중의 하나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워낙 강고하게 자리잡은 데다 성공한 사람들 자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종부세는 왜 실패했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종부세의 좌절에서 배워야 할 것들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다 보니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증세에 대한 논의가 무성할 수 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따라 필요한 재정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증세의 대상과 세율, 누진율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주목할 대목은 복지국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어떤 '공천혁명'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민주통합당, 경제정의 달성할 인물 전략 공천해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유례없이 많은 국민들이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대에 참여했고 전대의 열기는 뜨거웠으며, 당대표가 누가 될지, 최고위원 6인은 누가 될지를 둘러싼 예측이 난무했다. 당 대표가 되기 위한 각축은 치열했으며, 예상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목사님! 정의가 먼저입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제도와 법률을 통하지 않은 빈곤퇴치는 난망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인 김동호 목사는 많은 기독인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고 있는 목회자다. 김 목사의 말과 행동은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일탈과 몰상식과 부도덕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개신교 내에 김 목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낳았다. 특히 그가 돋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봉주 판결, 무엇을 남겼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보장돼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확정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갖가지 음모론과 해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기소를 당하고 결국 영어(囹圄)의 몸까지 된 이른바 BBK사건이 워낙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9급 비서의 단독 범행? 위기의 한나라당

[이태경의 고공비행] 대한민국의 위협받는 민주주의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낱낱이 분해하다 보면 결국 최후까지 남는 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 행사할 대표를 선출하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민주주의 이론의 대가라 할 보비오(Norberto Bobbio)와 달(Robert A. Dahl) 같은 경우도 민주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선일보>는 법관 길들이기를 멈춰라

[이태경의 고공비행] '한미FTA 비판' 판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은배 부장판사(45)관련 기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토지공개념을 꿈꾸나?

[이태경의 고공비행] ISD는 토지공개념을 질식시킬 것

도발적으로 질문해 보자.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우리가 토지공개념이라는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을까?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현하기는 몹시 어려울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총론에는 언제나 동의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토지공개념의 이상을 종종 배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친일·독재 누락된 교과서는 박근혜에게 최대 이익"

[이태경의 고공비행] 누구를 위해 역사교과서는 개정되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퇴행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뀐데 이어 친일파 청산과 이승만·박정희의 독재정치가 사라지고 심지어 광주 5·18 민주화운동도 삭제될 예정이다. 이승만·박정희의 독재정치가 사라진 자리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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