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천혁명'인가?

[이태경의 고공비행] "민주통합당, 경제정의 달성할 인물 전략 공천해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유례없이 많은 국민들이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대에 참여했고 전대의 열기는 뜨거웠으며, 당대표가 누가 될지, 최고위원 6인은 누가 될지를 둘러싼 예측이 난무했다. 당 대표가 되기 위한 각축은 치열했으며, 예상대로 그러나 예상 보다는 큰 격차로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되었고, 최고위원 6명의 구성비율은 이상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제는 끝났다. 이제는 지루한 산문(散文)의 시간들이 펼쳐질 것이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미 이들은 자신들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들을 두렵고 설렌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을 것이다. 최고위원 6명을 포함한 민주통합당에게는 두 개의 큰 숙제가 있다. 하나는 총선 및 대선에서의 승리고. 다른 하나는 집권 후 성공적인 국정운영이다.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혁명'과 진보통합당과의 성공적인 후보단일화가 필수적이다. 아마 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공천혁명'도, 진보통합당과의 후보단일화 작업도 결코 녹녹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천혁명'과 진보통합당과의 후보단일화 작업에 실패할 경우 총선 및 대선 승리가 무망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민주통합당은 당의 사활을 걸고 '공천혁명' 및 진보통합당과의 후보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

관건은 어떤 '공천혁명'인가이다. 단순히 현역의원들에 대한 대폭 물갈이나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 정도를 '공천혁명'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공천혁명'의 핵심은 경제정의와 복지를 통해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이라 할 사회적 양극화(산업 간, 기업 간, 노동 간, 지역 간, 계층 간 등)를 해소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들의 대거 발탁이다. 이런 인사들이 민주통합당에 대대적으로 등용된다면 민주통합당이 반MB정서를 넘어서는 수권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신인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민경선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지양되는 것이 옳다. 전략공천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대목이다.

기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의 대거 등용을 목표로 하는 공천혁명은 민주통합당이 집권한 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설사 민주통합당이 정권을 재탈환한다해도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선거승리는 허사가 된다. 그런데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고갱이는 말한 나위도 없이 경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의 증가라기 보다는-물론 이는 언제나 중요하며,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이다-기업 간, 산업 간, 노동 간,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 해소와 이를 가능케하는 경제정의 및 복지를 의미한다.

사회적 양극화가 온존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설사 민주통합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그 승리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야권은 오랜 기간 불임(不姙)상태에 놓일 확률이 매우 높다. 민주통합당은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올바른 국가비전과 정책목표들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경제정의 실현에 가시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함에 따라 지지세력을 확장하는데 실패했고 이는 참여정부의 여러 개혁정책들이 좌초하는 주된 원인이 됐다. 가뜩이나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상징적 자원이 부족한 진보,개혁 정권이 지지세력의 공고화 및 확산에 실패한다면 진보, 개혁 정권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공천혁명'은 민주통합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국정운영에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공천혁명'이라는 기준으로 민주통합당의 변화를 지켜보면 민주통합당의 운명을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바뀌어야 비전과 정책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