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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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졌다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박근혜, 말로만 안보, 말로만 통일이었다
2014년은 1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갑오년이었다. 그리고 1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동북아는 열강들의 각축장인 상황이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연초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해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는 "박근혜
이재호 기자(정리)
"북한, 개성공단 소탐대실…장관이 나서야"
[정세현의 정세토크] "개성공단 임금 5% 상한선 폐지 요구는 자충수"
북한이 지난 6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연간 임금 상한선인 5%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 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현 원광대 총장)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개성공단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된 까닭은…"
[MB의 비용 2부] <1>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5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전작권 가지면 오히려 북한이 두려워 할텐데"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 편협한 외교안보라인 탓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는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논리다.하지만 오히려 전작권 환수가 늦어지면서 북한의 위협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대학교 이수훈 교수는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과 지휘부를 타격한다고 공언하지만
정세현 "박정희의 피맺힌 '자주국방', 그 딸이…"
[정세현의 정세토크]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는 '갑오보호조약'"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행위라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현 원광대 총장)은 "1894년 갑오년에 민족자주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갑오 농민혁명'이 일어났었는데, 그로부터 120년 후 오늘, 2014년 갑오년에는 우리 정부 장관
"북 고위급 3명, 남북 정상회담 메시지 전달"
[인터뷰] 북한 방문하고 온 최재영 목사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완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이어 벌어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 함정 충돌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총격으로 남북은 다시 긴장된 상황을 연출했다. 다만 양측 모두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남
"朴대통령, 통일에 대한 근본적 이해 부족"
[정세현의 정세토크] "중우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북한 외무상의 15년만의 유엔총회 참석으로 ‘혹시나’ 남북,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 23일 미국이 주최한 북한 인권에 관한 고위급회의에 북한의 참여가 거부되고,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거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 ‘남북대화는 꿈도
박근혜 정부,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NATO'
[정세현의 정세토크] 북핵 문제 주도권 잃은 남한, 통미봉남·통일봉남 현실화된다
북한이 광폭 외교 행보를 벌이고 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북한 외교의 실세로 알려진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역시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황재옥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겸 (사)평화협력원 부원장은 국제적인 고립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 외무상의 경우 북한 인
군, '셀프 개혁' 거부하면 남은 길은…
[군 폭력, 해법은? ④] 김종대-임태훈-정욱식 좌담회 <2>
전례가 없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이후 군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GOP 휴일 면회 △평일 일반 면회 허용 △자율형 휴가 선택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윤 일병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렇다면 군 내에 이어지고 있는 가혹행위와 폭력
막힌 남북·한일 관계···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수훈의 동북아시대] 한일 관계, 저변까지 훼손되고 있어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다. 장기 휴전에 합의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다시 교전에 돌입했고 이라크 내전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라크 반군 IS가 급기야 미국인 기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제한적 공습’만 해오던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중동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