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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신글

홍준표의 물갈이론, 안철수의 통합론...공통점은?

[복지국가SOCIETY]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월 초의 예산 국회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연말에 이어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자괴감에 빠졌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면서 한겨울 내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덕분에 탄생한 새 정부는 첫 번째 예산부터 보수 야당들에 발목이 잡혔다. 지방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이 두 달이나 늦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복지국가 운동, 이제 새로운 10년의 시작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운동, '깨어 있는 시민'이 나서야

지난 11월 2일 저녁,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국회의사당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행사장 입구에 아세안 회의를 위한 출국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화환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격려해주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화환도 나란히 자리 잡아 이채로웠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촛불 혁명의 완성은 역동적 복지국가 만들기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운동 10년의 역사와 촛불 혁명의 미래

촛불 혁명이 시작 된 지 벌써 1주년이 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한겨레와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한겨울 내내 이어진 1700만 명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는 1000만 촛불 시민을 에버트 인권상의 수상자로 선택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위대한 민주주의 업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개 식용 논쟁? 공장식 사육부터 없애자

[복지국가SOCIETY] 동물 복지 없으면 인간 복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대한육견협회 등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개를 철장에 가둔 채 거리 시위를 하고, 동물 보호단체들은 그 앞을 가로 막으며 눈물로 반대 시위를 했다. 개 식용은 미개하고 국가 망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를 먹는 것은 우리 고유의 식생활 전통이라는 주장으로 맞받는다. 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모든 논리에 대한 반박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 인상의 정치경제학

지난 7월 15일 밤 11시 10분까지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드디어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5% 수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평균 7.4% 인상율과 비교하면 확실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자영업자의 적이 '알바'? 재벌 갑질이 주적이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인 이유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얼마 전 경비원을 폭행해 구설수에 오르고, 시민들의 불매 운동까지 불러온 설립자를 조사하면서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갑질 행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은 동생이 설립한 자회사에서 치즈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해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문재인표 복지' 희소식, 그리고...

[복지국가SOCIETY]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대통령 선거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 후보자 발표부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임명까지 매일 뉴스를 보는 것이 즐거워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던 보훈처장의 사표를 받았고, 국정 교과서 추진은 즉시 중지되었다. 인양된 세월호에서는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유해가 발견되었고,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4대강 같은 '토목 공약'이 없는 첫 선거

[복지국가SOCIETY] 촛불 혁명 계승하는 선거 혁명을 하자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은 79.3%였다. 29.3만 명이 투표했다. 사전 투표율도 26%를 넘었다. 이미 약 1100만 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거 당일인 5월 9일의 투표율도 80%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가 수개월 동안 광화문에 모여 준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낸 전리품이고 국민 승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정권이 바뀌면 제 삶이 나아지나요?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하나로를 대선 공약으로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과 체계 개편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 승차하는 것'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특히 이것은 박근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박근혜 파면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촛불 혁명의 완성을 복지국가 건설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대 0으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전 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내왔던 지난 90여 일의 투쟁은 이제 마무리됐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열망과 TV를 통해 지켜보던 국민의 마음을 반영한 위대한 승리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이래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최고 지도자를 축출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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