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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신글

기본소득인가,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SOCIETY] 이상이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을 읽고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부수조작' 언론 사기 사건을 극복할 대안, 미디어 바우처 제도

[복지국가SOCIETY]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

이번에 치러진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의 언론 상황으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이 변할 방향은 복지정당

[복지국가SOCIETY]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

본격적인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4월 2일과 3일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4월 7일 저녁이면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임기 1년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까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는 '공공성 강화'다

[복지국가SOCIETY] 선거 후보자들, 복지국가 역할 비전 제시해야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국민들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면 여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심지어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도심 공공 재개발' 2.4대책에 거는 기대

[복지국가SOCIETY] 선거 정치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이 선거 정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TV토론과 후보자들 간 공약 경쟁의 핵심은 부동산 정책이 되었다. 내년 3월로 바짝 다가온 대선을 맞아 차기 대권을 위한 잠룡들의 경쟁도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중이다. 25번째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그런데 여기에 무주택자 중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양질의 공공 일자리 늘려야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두고 여야의 논란이 한창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이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를 선언했다.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 버릴 위기이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슈퍼예산'이 너무 적다

[복지국가SOCIETY] 슈퍼예산과 민부론, 어떻게 봐야 하나

지난 10월 22일 정부가 수립한 예산 안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0년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 28일과 29일에는 종합 정책 질의, 30일과 내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 그리고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하고, 이 기간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11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되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지역 소득도 올리고, 노동시간도 줄이는 방법!

[복지국가SOCIETY]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대폭 확대하자

벌써 며칠 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여름휴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모집을 마감한 정부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이 국민의 큰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마감되었다고 한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은 지난해 시행된 1차 시범사업 시 2만 명 모집에 10만 명 넘게 지원해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던 사업이다.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현대중공업 사태, 스웨덴과 독일에서 배울 것: 복지국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에서 배우는 현대중공업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최근 언론에 송철호 울산 시장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반대해서 삭발하는 사진이 나오더니, 지난주에는 거제시에서 대우해양조선 노조원들이 "실사 저지"를 외치며 몸에 쇠사슬을 묶고 출입구를 막는 사진이 보였다. 해당 기업 노동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울산과 거제를 넘어 인접한 부산, 창원, 그리고 경남 지역주민까지 현대중공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한국형 실업부조, 더 확대해야

[복지국가SOCIETY]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내용과 의의

지난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합의했다.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노사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노동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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