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신글

야권, 정권 교체 전 꼭 해야 할 개혁입법은?

[복지국가SOCIETY] 탄핵 이후, 2017년을 복지국가 혁명의 해로

지난 2016년은 참으로 위대한 한 해였다. 연인원 10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 사상 초유의 촛불 시위를 통해 마침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숨을 죽이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되돌아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2017년의 의미 광화문 촛불 시위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복지 국가, 박근혜 '퇴진'부터 시작하자

[복지국가SOCIETY] 광화문의 함성 속에 피어날 아동 수당을 기대하며

(☞원문 보기 : 광화문의 함성 속에 피어날 아동수당을 기대하며) 지난 12일, 100만 군중 속에서 함성을 지르고 촛불 파도 타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된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내자동 경찰 저지선을 넘어 청와대에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광화문 집회의 직접적 계기가 된 최순실 사건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정현의 20대 국회는 글렀다!

[복지국가SOCIETY] 여당 대표의 단식을 통해 본 정치의 생산성

참 황당한 경우를 보았다. 야당보다 의석수가 적기는 하지만 의회의 제1당이고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다. 해임 결의를 받은 장관 한 명을 지키는 것이 여당 대표가 단식할 이유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등 청와대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특정인을 지키는 것도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여당이 국정 감사를 포기할 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박근혜, 나라 빚 131조로 뭐했나?

[복지국가SOCIETY] '재정 건전화법'보다 '증세 정책'이 먼저다

지난 8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재정 건전화법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정부 부채의 규모나 속도는 이미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할 수준에 도달했으며, 장기적이며 구조화된 저성장 추세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표면적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한국,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망한다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경제 불황과 산업 구조 조정의 교훈

(이 글은 오가사와라 씨와 한 대담을 정리한 글이다. 오가사와라 씨는 한국에서 몇 년간 유학을 하였고, 지금은 교토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복지 국가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일본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오가사와라 씨와 한국에 앞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산업 구조 조정을 계속하고 있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더민주·국민의당, 구조 조정에 답하라!

[복지국가SOCIETY] 양적 완화, 산업 구조 조정, 그리고 복지 국가 정책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영입된 강봉균 전 부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처음 제안한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기업이 구조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발권을 통해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해주자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가계 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해 조성한 자금으로 시중 은행들의 주택 담보 대출 증권을 인수해 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차라리 '정파 등록제'를 도입하자

[복지국가SOCIETY] 2016, 총선 활용법 :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총선, 또다시 시작된 '영입'과 '발탁' 경쟁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여야 정당 공천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공천을 앞두고도 어느 당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고, 다른 당은 하위 20%에 대해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으로 자기 당이 더 혁신적이라고 경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분, 존경하던 분, 같이 활동하시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복지 공약 건 새누리·더민주, 4년간 뭐했나?

[복지국가SOCIETY] 2016, 총선 활용법 : 지금은 계산서 내밀 때

다가오는 총선, 보이지 않는 답답함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국민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연일 문자로 어디에서 출마했다는 소식부터 선거 사무실을 열었다는 소개,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니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문자, 최근에는 드디어 여론 조사가 곧 있으니 성실하게 대답해 달라는 문자까지 하루에서 수십 통씩 쏟아져 들어온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복지국가당, 마침내 닻을 올리다

[복지국가SOCIETY] 한파 뚫고 모인 500명…'보통 사람의 정당 만들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2007년 만들어진 이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지 국가 담론을 소개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는 복지 국가 제안 대회를 하고, 6월의 지방 선거에서는 무상 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알리는 등 복지 국가 씽크탱크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런 노력은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文, 安 또 누구도 '복지 국가'를 말하지 않았다

[복지국가SOCIETY] 2016년에는 복지 국가의 희망을 심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당시 20대 전후였다가 이제는 50대 전후가 된 세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구성과 소품 그리고 당시의 음악을 활용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금의 20대가 기성세대가 될 때쯤 응답하라, 2015가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참 힘들었던 2015년 연말에 각 언론사들이 선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