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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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육 지원 중단 사태, 누구 책임인가?
[복지국가SOCIETY] 정부, 지자체 복지 부담 재검토해야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 8월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무상 보육 관련 예산이 소진된 것이다. 9월 보육지원금 지급일이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직 사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서울시의 보육료 지원 중단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박근혜, 공약 버리기 전에 이것부터…
[창비주간논평] 복지국가를 위한 바람직한 공약의 실현 방안
아버지의 꿈이었던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할 일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