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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신글

인물 중심 계파 정치 청산, 복지국가당을 창당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답답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올바른 투자

답답한 현실, 이대로는 안 된다 선거구 획정이 기한을 훨씬 넘겨버렸다. 지역구별 인구 편차가 심해 국민이 행사하는 투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므로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제 해를 넘기면 기존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파국적 상황이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엘리트 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진상필이 좋은 의원 못 되는 4가지 이유

[복지국가SOCIETY]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8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정당' 창당 제안 행사를 열었고, 9월 2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복지국가 정당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9월 22일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정당 플랫폼을 만들었고, 11월 2일에는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 정당의 모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신동빈 불러 재롱 떠는 국감, 말이 되나?

[복지국가SOCIETY] 국정 감사의 부실과 복지국가 정당

최근 보도되는 국정 감사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맹탕 국감, 호통 국감'으로 부실 국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에 반복되는 답변을 해도 문제 삼는 언론이 없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예산 배정이나 민원 사업을 두고 정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여성 정치인의 친자 확인 소송 이유도…

[복지국가 SOCIETY]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본 여성의 삶과 복지국가

2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고문을 맡으셨던 박영숙 총재에 대한 감사와 평생을 여성의 인권 향상과 양성평등 운동에 헌신하신 총재의 뜻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는 몇 년째 한국여성재단의 건강지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와 여성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복지부의 어이 없는 '이재명 딴지', 이유는?

[복지국가SOCIETY] 복지부의 '성남시 공공 산후조리원' 반대

경기도 성남시가 시행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던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마치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 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어이없는 결정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리고 그런 이유는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 이유가 군색하다 보건복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낭비적 복지인가?

[복지국가SOCIETY] 지자체에서 '복지국가' 구현한 성남시를 옹호하며

성남시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이미 제주도 서귀포시와 강원도 홍성의료원, 새누리당 구청장이 재선된 서울시 송파구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이번 발표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홍준표 경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누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인가?

[복지국가SOCIETY] 의사의 환자 체험기 "여전히 부실한 의료 복지"

의사인 나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상복부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나는 이런 심한 통증은 처음 겪어보았다. 나와 같은 의사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통상 보통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선후배 등 아는 의사들이 많은 병원은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익명이 보장되는 병원을 선택한다. 또 의사인 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반값 등록금 정책, 잘 실현되고 있나?

[복지국가SOCIETY]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한계와 합리적 대안

2011년 촛불시위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이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은 여야 모두의 공통 공약이 되었다. 2015년 1월 5일, 교육부는 연간 14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록금 가운데, 정부 예산 3.9조 원과 대학 부담 몫을 합쳐 연간 총 7조 원이 지원됐으므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달성되었다고 발표했다.교육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비례대표 확대가 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 복지·증세 요구하는 정당도 목소리 내야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비례대표 확대 운동을 지금까지의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시민정치 운동으로 시작하는 출정식이 열렸다. 함세웅 신부와 최병모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인 '비례대표 포럼'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 정치개혁 시민운동으로 출범했다. 정의당과 녹색당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들, 언론인, 종교인, 학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국민연금 흔들기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기초연금안의 문제점과 해법

상위 3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안을 시행해도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상대 빈곤 개선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들의 빈곤이 개선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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