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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신글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용, 명분 없다

[복지국가SOCIETY] 영리병원 허용인가 공공의료 확충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불허 권고'로 의견을 모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이 약화하지 않으리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많은 제주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서 조직적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사립유치원 비리, 회계 제도만 고치면 달라질까?

[복지국가SOCIETY] 보육 문제, 이제 적극적 건강증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치원 원비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성인 용품과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들은 그 자체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부정 지출된 금액만큼 아이들에게 가야 할 예산들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다는 뜻이기에 학부모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버티기? 사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댐 말고 도서관을!

[복지국가SOCIETY] 생활 SOC, 공공 일자리도 같이 늘리자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뜻이다.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 청사 등의 모든 건축 공사와 댐 건설, 상·하수도 설치, 간척 사업 등 토목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원, 학교, 병원 건축 등도 넓은 의미의 SOC 사업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출생아 감소, 오히려 '보육 혁신' 기회 될 수도

[복지국가SOCIETY] 보육 지원 정책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수박 한 통을 100명의 어린이가 나누어 먹는 어린이집 실태가 언론에 보도돼 많은 학부모가 분노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한낮의 더위에 질식사하는 사건이 올해도 발생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8일, 이런 많은 문제가 산적한 '보육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왜 난방 정책은 있고, 냉방 정책은 없나요?

[복지국가SOCIETY] 무더위 속에 더 절실한 '에너지 복지 정책' 전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900여 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겪었고 사망자도 9명을 넘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는 각각 하루 최고 기온이 33℃,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견>

[복지국가SOCIETY] '관료 통제'라는, 여전한 과제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의가 상당하게 극복되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2단계촛불혁명이 완성됐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꾸고, 드디어 지방정부까지 바꾼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도 본격적인 사회경제 개혁을 시작해야 할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최저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신임 교육감들에게 드리는 제언

[복지국가SOCIETY] 지금이 교육 개혁 이룰 절호의 기회다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에 묻히고, 네거티브 공방에 가려져 정책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개표 결과는 엄정했다.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들에 내려진 국민들의 심판은 가히 제2의 촛불혁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엄중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아 '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지방 토호'도 '촛불 옷'만 갈아입으면 혁신이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6월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선거 보도도 국민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 뉴스의 전면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증평 모녀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복지국가SOCIETY]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복지국가의 역할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내가 청와대 정책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도록 방치한 '대구 어린이 벽장 아사 사건'이 발생하고, 연달아 전남에서 아동이 사망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개헌으로 '친박 감별 공천' 따위를 없애는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개헌 국민전선을 제안한다

남북 관계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 대표단으로 온 김영철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며 온몸으로 반대하고, 보수 언론들도 총력으로 공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말로는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제를 선언했다, 때를 맞춘 듯 발표된 미국의 철강 덤핑 판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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