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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세월호 이후 1년

[기고]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34)

어느덧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이 발생한 뒤 정부를 비롯하여 정치권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제야말로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가 모조리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통곡하고 절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흘러간 지금, 분명한 어조로 이 땅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커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야당, 단 한 번이라도 의지와 능력을 보여달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33>

드라마 피노키오 유감요즘 간간이 시청하는 피노키오라는 드라마가 있다.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무장된 젊은 기자들을 다룬 드라마이다. 그런데 바야흐로 남녀 주인공들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바로 그 찰나에 드라마는 갑자기 김이 새고 만다.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진실을 보도하면 여자 친구 기자가 짤린다는 생각에 진실 보도를 갑자기 덮고 말기 때문이다. 태산명동서일필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예산안 99% 통과율과 '쪽지 예산'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32>] 국회 예산심의,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김영란법과 관피아방지법, 물건너가는가?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는 우리 사회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지탄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피아’의 퇴치를 위한 ‘관피아 방지법’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과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입법화를 앞두고 있었다.하지만 김영란법에 이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사회의 단면, 버스 광고소음과 '김영란법'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31>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슬픈 우리 사회필자는 버스로 출퇴근을 한다. 그런데 버스를 타게 되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광고방송 소음으로 귀가 따갑고 머리가 어지럽다. 정말 짜증난다. 사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승객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보통사람, 그야말로 대표적인 서민층 사람들이다. 이른 새벽에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저녁 퇴근 시간에 고된 업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야당, 크게 무너져야 크게 산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30>

이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너무 어이없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그 어디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후 바뀐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제 관심을 끊었다”라는 주변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예 이민을 가고 싶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이 땅의 정치권은 이제까지 시민 권리를 확대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는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함', '~음' 보고서 문화는 일제 잔재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9>

필자가 공무원 사회에 근무하자마자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바로 공무원 사회의 모든 보고서가 ‘-함’이나 ‘-음’으로 글을 끝맺음하는 문장 형태라는 사실이었다. 그 뒤 필자는 틈이 나는 대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관찰하고 연구하였다(물론 기존에 이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나 조사는 전혀 부재 상태였으므로 모든 과정은 필자 혼자서 해야 했다. 따라서 여기에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맞춤법도 틀린 헌법, 개헌의 방향은?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8>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문제는 권력의 형태가 아니라 시민 권리개헌을 둘러싸고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연일 경쟁적으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개헌론은 모두 권력의 기술로서의 헌법만을 강조하고 자유와 시민 권리의 기술로서의 헌법이라는 측면은 경시하고 있다. 시중의 개헌론은 대통령 5년 단임 등 대부분 정부 형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진보의 미래, 싸가지에 달려있지 않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7>

진보의 살 길은 ‘싸가지의 유무’에 있지 않다진보 진영이 유례없는 침체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싸가지가 없다거나 잘난 척만 해서 진보가 쇠락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진보진영의 쇠퇴 요인으로는 상황 대처 능력의 부재와 리더십의 위기를 비롯하여 정확한 평가와 진단의 부족 그리고 정책의제 개발 노력의 결여 등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보수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런 국회 역시 지구상에서 한국 외에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6>

국회 상임위원회,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학생 응답자의 85.3%가 불신하는 집단 1위로 정치인을 꼽았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은 바로 국회이다.불신의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필자는 오늘날 국회 불신의 근본 요인은 국회가 국민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입법권이라는 본업을 거의 수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5>

세계 유일의 ‘기형적’ 국정감사해마다 이맘때쯤 이면 국정감사가 열린다. 무수히 많은 사건이 폭로되고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의 마치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파헤쳐진다. 하지만 그렇게 경천동지로 시끄럽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바꿔지고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항상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문제점이 산더미처럼 지적되지만 정작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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