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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탄핵, 반드시 가능하다

[기고] 국민은 '불명예 퇴진'을 원한다

운명의 주간이 시작되었다. 과연 탄핵이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다. 명예롭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같지도 않은' 말도 나오지만,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5000만 국민이 반대해도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는" 박근혜의 '불명예' 퇴진이다. 여의도에 집결할 촛불, 재선이 지상목표인 국회의원에게 비수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재선(再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정권교체와 구체제 청산, 같이 고민해야 한다

[기고] '촛불 시민대표' 선출해 국정 논의하자

참으로 다행이다. 최순실 사건이 터져서 실로 5000년 역사 이래 최대 사건이다. 하지만 오늘의 이 국면은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며, 반대로 너무도 축복받은 일이고 동시에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도 보여줄 수 없는 자랑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 백화제방(百花齊放), 지금 한 점 한 점 국민들의 희망은 한데 모이고 쌓여 내일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도도히 흘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야당부터 바뀌어야 국면이 바뀐다

[기고] 불안한 야당, 연립정부·선거개혁 준비하라

야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를 이미 마음속으로 탄핵했다. 이미 그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야당의 현실이고 야당이 정권을 잡는 미래에 관한 것이다. 과연 야당은 능력과 개혁의 의지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들은 도무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불가역한 민주주의' 재구축하자

[기고] 지금의 시스템, ‘박근혜-최순실'은 다시 출현한다

돌이켜 보면, 6월 항쟁 때 6.29는 단지 직선제 하나만 바뀌었을 뿐 유신 독재 체제와 전두환 군사 독재 체제는 그대로 온존시킨 것이었다. 그리하여 봄은 왔지만, 우리는 봄을 맞이하지 못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앙시앙 레짐은 여전히 강력했던 것이다. 그 앙시앙 레짐의 체제 위에서 박근혜-최순실 시스템이 전횡할 수 있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박정희 신화를 넘지 못하면 최순실을 넘지 못한다

[기고] 박정희 신화 속 국민은 '개·돼지'로 전락했다

흔히들 박정희가 민주와 인권 분야에서는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성장 발전에는 큰 공로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박정희 공과론(功過論)에 함정이 있다. 이러한 공과론은 사실상 박정희 신화와 논리 그리고 그 구조를 계속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리는 야당과 진보 진영에도 널리 퍼져있다. '박정희 신화'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강인하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순실 정국', 투사형 지도자가 필요하다

[기고] 비상한 대응 없이, 야당의 대선 승리 어렵다

진보 매체들이 앞을 다투어 이른바 '레임덕론'을 내세운다. 과연 지금 이 국면이 레임덕 징후일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우병우 사건이나 최순실 사건 등 다른 정부 같았으면 이미 야단법석 정부가 뒤집어지고 크게 난리가 날 일이지만, 이 정부에서는 어찌되었든 어떠한 일도, 무슨 사건도 모조리 유야무야되고 있다. 계속 열리기는 하는 청문회는 소문난 잔치에 아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신설하자"

[기고] 사법부의 법률 해석 독점, 민주적 통제 필요하다

과연 이 땅에 법의 정의는 존재하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가 어느덧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군림하게 된 현실에서 이 말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법의 정의’는 진실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아 구속돼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현직 검사장이 비리로 구속 수감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또 단일화? '연립 정부'가 답이다"

[기고] "권력 독점 안 돼…섀도우 내각 공약해야"

다가오는 대선의 승패에 대해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쉬운 게임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는 과정으로 예측된다. 며칠 전 같이 점심을 먹던, 별 말이 없이 항상 침착한 젊은 친구는 "(야당은) 항상 시늉만 하죠"라고 말을 한다. 엊그제 탔던 택시의 기사는 대선 얘기가 나오자 "그 놈이 그 놈이죠. 누가 잡은들 우리 서민이 달라질 게 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문재인, '이대로' 계속하면 이길 수 있나?

[기고] '사생결단' 여당, '태평세월' 야당

정권재창출 분위기 조성으로 너무나 무더운 이 여름날에 너무나 무덥다. 그러나 무엇보다 답답한 정치가 우리를 더욱 무덥게 만들고 있는 짜증스러운 여름날이다. 정권 재창출을 향한 마스터플랜이 치밀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아마도 1일 계획표까지 작성되어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겨운 북한 문제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전혀 없는 연예인 스캔들까지 절묘하게 배합되어 정국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 나라는 '아전이 통치하는' 나라인가?

[기고] 고시 관료 대신, 개방형·종신직 공무원은 어떤가?

문제의 바탕에 언제나 관료 집단이 존재한다 최근 한 고위 관료가 소신 있게 주창한 "개돼지", "신분제" 발언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그간 잠복해 있던 관료주의의 문제점이 빙산의 일각처럼 표출된 사건에 불과하다. 1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화여대 사태의 배후에도 관료 집단이 존재한다. 즉 프로젝트형 사업 위주로 대학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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